발표 주제는 발제자로 참여한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1단계 재정분권 결과와 시사점’을,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문환규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상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을 비롯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초 정부에서 재정분권 추진 시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삼았지만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오히려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더욱 악화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오류는 정부가 재정분권을 성급히 추진하면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지방에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6천억 원도 3년간만 한시적으로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앞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된 균특회계 이양사업을 지속 보전해 1단계 오류를 개선해야 한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형식적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개선 보다는 지방의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늘릴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이론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처럼 보일수 있지만, 자치단체간 심각한 경제적·재정적 격차를 감안하지 않으면 양극화로 인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계간 논문집 ‘광주전남연구’ 봄호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분권 1단계를 추진하면서 지역 간 재정적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신중하게 균형발전 측면의 제도적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