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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건의 개선**(Bottom-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행정조사 간소화(’17.12월), 영업불편 정비(’18.4월), 온라인ㆍ전자문서 이용 확대(’18.5월),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등

** 규제개혁신문고(상시 :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지역건의 개선(매년 : 낙후지역 개발ㆍ재생 활성화, 교육ㆍ주거불편 해소 등)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ㆍ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 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있다.




규제개선은 관련 법령 규정을 Top-down식으로 ‘일괄정비’하고,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53차례)를 통한 ‘정부입증’ 방식으로 판단했으며, 아울러 ‘적극행정’ 원칙하에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것은 법령개정 없이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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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문기업 우리와, 최첨단 시설 갖춘 펫푸드 전용 생산시설 건립 (포탈뉴스) 반려동물 전문기업 우리와 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충청북도 음성군에 국내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사료 전용 생산시설을 건립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리와는 5일 생산시설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에 연면적 2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공되는 생산시설에서는 최첨단 설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식품·사료를 압출가공하는 익스트루더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인 미국 웽거사의 최신 라인을 도입, 우리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기준에 준하는 위생적 시설을 갖춰 국내 펫푸드 업계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생산시설은 연간 12만톤의 펫푸드 생산을 목표로 2020년 5월 완공해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내수 수요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생산하는 전초기지로서 국내 소비자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한국 펫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와는 시설 완공 이후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는 물론 고객들에게 생산시설 및 생산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료부터 제조까지 투명한 공정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펫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