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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바이오헬스 분야 사회적 이슈 토론을 위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실증특례사업 방향성 모색


(포탈뉴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4월 30일(화) 오후 3시부터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이슈와 쟁점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찾아가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다.

* 포럼 공동대표·운영위원장(송시영 연세대 교수,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포럼운영위원회 구성.운영(’19. 4월~, 위원: 공공 2명, 민간 9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첨단의료기술,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정밀의료.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치매.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투자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포럼은 “바이오헬스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청중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 주요국 사례에 기반한 최근 규제 동향,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 우리나라 규제혁신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국민보건(실증특례*사업 중심)’을 주제로 자유롭게 찬·반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는 “창의력과 융합이 요구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세계 선도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헬스케어 미래포럼」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 사항을 균형있게 다루는 소통과 문제해결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이슈


문재인 대통령,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지시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이후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현재까지 약 17만 톤, 전체의 14%를 처리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