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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삼동 도의원, 도교육청의 부실한 기관 운영 질타

직속기관의 과도한 신설과 교육정보연구원의 부적절한 운영 지적

 

(포탈뉴스) 박삼동 의원(국민의힘, 창원 10)은 11월 2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과도한 직속기관 신설 문제와 퍼주기식 예산 운영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의 과잉 이념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24일 유계현 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 발생한 박종훈 교육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상대로 한 반민주적 발언이며, 또한 검증할 수도 없는 자료를 내세워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한 반교육적인 발언이라며 박 교육감의 답변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박 교육감 재임 시절 직속기관이 대폭 신설·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비롯한 6개 빅 기관의 경우 1,500억 원의 건설비는 물론 이것들은 연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만해도 140억 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1년 기준 교육청 시설사업비가 1조 5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예산의 20.1%(2016년 비중 14.7%)에 해당하는 반면 교육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4%에서 2021년 6.1%로 0.3% 오히려 후퇴한 것을 지적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 건설회사로 바꾸어 불러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 비용과 지방보조금이 2016년에 비해 무려 63%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민간이전적 성격의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남교육정보연구원의 경우 도내 최고의 엘리트 교원을 선발해 운영하면서도 각종 이념형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정보연구원장과 그 밖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이념 과잉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청의 존재 목적이 인권, 민주, 시민, 미래, 행복 등의 뜬구름 잡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즐겁게 공부하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박 교육감 지난 7년은 학생의 배움 실종, 교육현장 목소리 외면, 건설공사 치중,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 등으로 점철된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교육청이 정책적 변화를 통해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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