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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소· 5,399백만원 투입

신규사업 6개소·2,206백만원, 계속사업 4개소·3,193백만원

(포탈뉴스) 내년도 제주지역의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서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올해(28억 6,000만원)보다 25억 3,900만원 증가한 53억 9,900만원(국비 4,319백만원, 지방비 1,080백만원)이 투자 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금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내년도 이월 집행하는 계속 사업비가 증가함은 물론 금년도 종료사업 보다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8년∼’27년:10년)*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제주지역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투자계획 : 8개 도서(65개 사업)·46,626백만원(국비 80%, 도비 20%)


신규사업으로 묵리항 월파방지시설 250, 추자도 용둠범 진입로 정비 300, 하우목동항 월파시설 375,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건축 등 6개사업에 2,206백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1,298,


가파도 상동항 정비 1,114,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 438, 마라도 복지회관 정비 등 4개 사업에 3,193백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내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도서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금년도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재정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제주도는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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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