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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김종천 시장,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 회의 참석

(포탈뉴스) 김종천 과천시장은 8일 오전 의왕시 레솔레파크에서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3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중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의 홍보 방안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과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등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여 권역 내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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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