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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정발산역을 중심으로 중앙로 일대에 5곳 시범 설치

(포탈뉴스)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4일, 무질서한 공공현수막 게첩을 막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 시 공공현수막 게첩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주로 신호등, 가로수에 게시되면서 도시미관 저해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산동구는 저단형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선정해 정발산역을 중심으로 중앙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하고, 시정과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첩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 사업분석을 통해 2020년에는 동구 관내 40~50곳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지선 일산동구청장은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이제껏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던 고양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행사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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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