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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포탈뉴스) 파주시는 지난 7일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 기산리 동물화장장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다.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동물화장장 측에서는 2019년 7월 29일 불법 소각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으며 9월 말 납골함에 대해서도 모두 철거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불법 소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파주시는 납골함 보관대 등 건물 내 장묘 관련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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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