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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 개회식 개최

(포탈뉴스) 한국, 미국, 폴란드 등 3국이 공동 주최한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 개회식이 50여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8.(화) 08:20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책임있는 국가행동에 관한 국제 규범 및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강화하고 개도국들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야첵 차푸토비치(Jacek Czaputowicz) 폴란드 외교장관과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환영사를 통해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처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중동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일명 바르샤바 프로세스)」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7개의 작업반 중 하나로서,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등의 주요국간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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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