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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

(포탈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이버안보 작업반회의 참석차 방한한 「야첵 챠푸토비치(Jacek Czaputowicz)」 폴란드 외교장관과 10.7(월) 오후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실질협력 현안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제74차 유엔 총회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 올해 들어 3차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최초로 50억불을 돌파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강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강 장관은 원전과 신공항 건설 등 폴란드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고, 방산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챠푸토비치 장관은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평가하면서,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바르샤바 신공항을 비롯한 폴란드의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고, 아울러 농식품 분야의 폴란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강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 철강 긴급수입조치에 대한 사후검토 과정에서 우리측 입장에 대한 폴란드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폴란드 항공협정 개정 교환각서 발효를 위한 양측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등 양국간 항공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챠푸토비치 장관은 아울러 지난 2016.10월부터 폴란드항공의 직항편 운항을 통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2019년 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사업들이 양국 국민간 이해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폴란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챠푸토비치 장관은 폴란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8년-2019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양 장관은 유럽정세 및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개최된 이번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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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