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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 개최 결과

(포탈뉴스) 한국, 미국, 폴란드 3국이 공동 주최한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가 50여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8.(화)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속개된 본 회의에서는 △사이버 위협 동향, △사이버 안보 협력 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 등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경찰청 전문가가 컴퓨터 침해사고대응팀(CERT)간 협력 증진 방안과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공동 의장인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아래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폐회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따른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지역간 협력이 긴요하다.


각 국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개발.이행, △핵심 기반시설 보호, △컴퓨터 침해사고대응팀(CERT)간 협력, △사이버범죄 대응 등 자체 역량 및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은 그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됨을 확인하며, △책임있는 국가행동에 관한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조치(CBMs)를 발굴.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등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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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포탈뉴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