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수)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1℃
  • 흐림광주 3.3℃
  • 구름조금부산 3.9℃
  • 흐림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포천시, 2022년 3회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포탈뉴스) 포천시는 지난 27일 ‘2022년 제3회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관련 보고와 심의 안건 2건을 처리했다.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포천시는 최근 2021년부터 인접 시군인 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해 풍선효과로 63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72개소(정원 2,509명)로 급증했다.


이는 포천시보다 인구수가 많은 다른 시군보다 많다. 광명시는 전체 인구 29만 명으로 요양원은 15개소(정원 587명)이며, 안성시는 18만 명으로, 요양원은 42개소(정원 2,095명)이고, 광주시는 38만 명으로 요양원 33개(정원 1,555명)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한 지자체에 요양원이 편중되면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요양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포천시는 넓은 면적과 저렴한 부동산가격으로 요양원 신설에 유리하다.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을 적극 동의한다. 노인요양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제한기준은 공급률 120% 초과 시 제한한다.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현행 91개 법정부담금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 지시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