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건축신고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시간·경제적 손실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포탈뉴스)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별도의 사전 안내 규정은 없으나,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334건(동지역 43, 읍면지역 291)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축법'에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돼 있으며,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제주시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건축신고 6개월 전 효력상실 현황을 추출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사전 안내(우편 및 SMS 문자전송)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료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완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민생 활력은 높일 방안 적극 추진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

사회

더보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성대 FMA 초청강연서 청년 미래설계 조언…“과학기술 트랜드에 꾸준히 관심두길” (포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16시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을 찾아, 한성대학교 학생, 교수 등 500여 명 앞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주제로 특별강연을 선보였다. 이번 특강은 한성대학교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오 시장이 민선 8기 서울시장 취임 후, 대학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특강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숙명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핵심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 사례로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서울런’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소개하며, 공정 사다리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강연장을 꽉 채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시 정책으로 ⯅청년 대상 20만원 공연바우처를 제공하는 '청년문화패스'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 양성으로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서울시 청년 정책을 쉽게 찾아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