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교육, 검진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북부 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남부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과 김희성 운영팀장이 참여했으며 센터 운영과 역할,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재영 센터장은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보다 11.3% 낮은 63% 수준에 머물고 있고(2021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제도적 근거 부재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도비 편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면한 공모사업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정 비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포탈뉴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이 17일 오후에 열린 ‘제34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단원구 안산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송바우나 의장과 유재수 위원장은 식순에 따라 예식에 성실히 임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격려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특히 송바우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지역 유공 상공인인 ㈜케이티 정종훈 팀장과 ㈜로얄이지 오영길 차장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축사를 통해서는 지역 상공인들의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 경제 성장에 관한 의회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순탄치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신 모든 상공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상공인 여러분께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남다른 혁신과 창조로 우리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험을 감행하고 창의성을 발취하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포탈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비회기 중인 4월 16일 광명동굴(경기도 광명시 소재)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경기도 시흥시 소재)을 방문하여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시찰하였다. 김숙희 위원장은 일제강점기의 역사현장인 부평지하호 탐방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과 2023년 제3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우수사례 현장방문을 제안하였고, 소속 위원들은 비회기 중에도 동참하였다. 위원들은 오전에 광명동굴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광명동굴을 시찰하였으며, 오후에 시흥시 평생학습과 직원들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평생학습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은 “광명시를 대표하는 광명동굴은 잠재된 자원을 훌륭하게 활용한 우수사례로 부평구의 부평지하호 탐방 사업 진행에 있어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풍부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며 50만 부평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
(포탈뉴스) 부천시의회는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통해 지방자치 및 의회의 역할을 학습하고 모의의제를 선정한 후, 의회에 방문해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시설 탐방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원미초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부천시 청소년 이용가능 공터 확대안’과 ‘학교 내 놀이시설 확대안’ 등 2개의 모의의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히 체험했다. 또한, 3분 발언 시간에는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 금지’와 ‘6학년 학생의 자치권 확대’ 등 부천시와 학교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원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1일 시의원 체험이 특별한 경험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운 의장은 “청소년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가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20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4월18일 10:00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하여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4월19일부터 4월29일까지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서 4월30일 2차 본회의, 5월1일 3차 본회의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2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21회 정례회는 6월4일부터 6월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됐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포탈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7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제44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참석했다.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및 비장애인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원시립합창단 축하공연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김 의장은 장애인 인권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김 의장은 “최근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편견이라는 벽에 직면해 계신다”며, “장애 여부를 떠나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수원지구협의회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수원지구협의회(회장 윤상빈)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제적십자기본원칙 낭독 ▲축사 ▲감사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소외계층 지원과 재난지역 봉사활동 등 어려운 곳에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수원특례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수원지구협의회는 취약계층 지원, 구호물품 전달, 환경정화, 행사지원, 폭염/수해 구호 지원 등 수원을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활동하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김지훈(민) 의원, 박경원 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5명과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올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연구단체 활동을 모두 승인했다. 이날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구모임(한근수 대표의원) △ 남양주 개인맞춤형 조기치매예방‧관리 서비스 연구모임(한송연 대표의원) △ 남양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모임(손정자 대표의원)이다. 이들 3개 의원연구단체는 앞으로 6개월간 전문가 자문, 자료수집, 현지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11월 중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유되며 의정 및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택 의장은“우리시가 인구 100만의 메가시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고하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만 시설물을 개방해야하는 학교로서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