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
(포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포탈뉴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
(포탈뉴스)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포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포탈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더욱 선진화된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안자원, 연안어업 형태, 해양환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결합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하여 ‘
(포탈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탈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통해 총 27명과 1개 학교에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포탈뉴스)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포탈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포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
(포탈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약 124억불
(포탈뉴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4월 24일(예비일 : 4월 25일)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AIST는 “4.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단장: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한국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