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 개선 과제 발굴·논의

  • 등록 2025.05.28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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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5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유관기관,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 9건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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