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11.10 07:58:07
  • 조회수 12
크게보기

 

(포탈뉴스) 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이 증평군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법개정에 따라건축물관리법이 분리·제정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에서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했다.


증평군은 2003년 개청 이후 3,449동(군 전체 8,697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약 38%(3,278동)를 차지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종한 의원은“본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증평군의회]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