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13.3℃
  • 대전 13.0℃
  • 대구 12.9℃
  • 울산 12.5℃
  • 광주 13.1℃
  • 부산 13.2℃
  • 흐림고창 13.0℃
  • 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4℃
  • 맑음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시 특사경, 동절기 대비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김장채소 원산지 거짓 표시, 동절기 환경 취약 지역 등 불법행위 엄단

 

(포탈뉴스통신)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동절기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등 겨울철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사1팀은 김장철 등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고추․마늘․젓갈․제철 횟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연말․겨울철 환절기에 의약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사3팀은 겨울철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폐기물배출 사업장 보관 및 처리 등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와 방지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9~10월에도 식품위생(음식점, 제조․가공업), 농수산물 원산지, 부동산중개 및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2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식품 영업 ▲표시사항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부동산중개 영업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현재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시정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동절기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이번 기회수사는 계절적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