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양구군에 따르면 김왕규 양구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이혜교 SOC정책관, 이원대 철도과장 등 도·군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국회 허영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갖고, 춘천~속초 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국비지원과 국도 46호선 주요 현안 등 총 3가지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약속 이행 및 국비 지원(70% 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국도 46호선 병목구간 개선사업 등을 집중 건의했다.
“국민권익위 조정 협의안 뒤집는 처사…지방정부에 책임 전가 말라”
특히 양구군은 7월 초부터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전 구간(355m)을 교량화하기로 합의하고 서약한 바 있다. 당시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은 ‘교량화 타당성 부족’과 ‘타 지자체 선례 우려’ 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증액 사업비(82억 원)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도록 입장을 바꾸어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2025년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즉각 승인하고, 증액 비용에 대한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허영 의원 “애초 잘못된 설계, 양구군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무 저버리는 일”
이에 대해 허영 국회의원은 과거 국회 등에서 강조했던 멘트를 언급하며 적극 공감의 뜻을 표했다.
허 의원은 "마을을 반으로 두 동강 내는 고성토 방식은 동서고속철을 놓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되기에 주민들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책사업 과정에서 애초 설계를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양구군에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량화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위험·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국도 46호선 개선 시급
이날 면담에서는 주민 생명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된 국도 46호선(춘천~양구)의 4차선 확장과 병목구간 구조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현재 국도 46호선 춘천~양구 구간은 터널과 교량이 집중된 약 9㎞ 구간의 상습적인 병목 현상으로 주말과 성수기마다 심각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군부대 차량과 혼재되어 교통 지체가 잦고, 왕복 2차선의 협소한 도로 구조 탓에 응급환자 발생 시 서울·춘천 대형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불가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국도 46호선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양구군은 이날 국회 건의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투자사업관리과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도로시설안전과 실무진을 연이어 면담하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