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6℃
  • 서울 0.6℃
  • 박무대전 3.1℃
  • 연무대구 7.2℃
  • 구름조금울산 14.0℃
  • 연무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12.5℃
  • 흐림고창 5.7℃
  • 맑음제주 15.9℃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준 고양시장,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이재준 시장, “도로가 아닌 투자수익에 세금 내는 셈”

 

(포탈뉴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모두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짐으로써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10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 및 파주․김포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 역시 시민 ‘권리찾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고양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종무실 참석해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직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발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행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