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성북구의회는 3월 19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화)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5건이 원안가결 됐다.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친 후 오중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기다. 성북구의회는 지난겨울의 추운 바람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듯
(포탈뉴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3년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OECD 1위의 자살률을 향후 10년 내 5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목포시 자살 건수는 총 61건으로 우려스러운 가슴 아픈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국가까지 전면에 나설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 목포시는 정신건강 복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개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조달에 대한 확실한 보장마저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3월 26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병회 순천시의장을 비롯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이송자 이임회장, 신애란 취임회장과 22개 시군 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 선언과 감사·공로패 전달, 임명장 수여와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침체된 경기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 삼박자를 갖춰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며 “이 중에서도 건전하고 활력있는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며 소비자 문제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소비자단체의 리더로서 소비자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가 회원 간 하나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3월 26일 순천 신대도서관에서 열린 전남지역 탄소중립 기후행동보상제 포럼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보상제 고찰’을 주제로 전남도의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연구회 주최, (사)소비자기후행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관계 기관과 공무원,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종섭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은 ‘기후행동보상제와 소비자의 이어진 힘’을 주제로 김미숙 소비자기후행동 전남대표, ‘전라남도 탄소중립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이범우 전라남도 기후대기과장,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솔루션’을 주제로 이복남 순천시의원, ‘도봉구 기후행동보상 사업 사례’를 주제로 이종형 도봉구 기후환경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서동욱 의장은 “기후위기는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잦은 홍수와 지진 등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며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상기후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포탈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김숙영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 김경희 서호천의 친구들 사무국장, 김태영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기도지부장 장,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관계공무원,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및 교육행정 전반의 석면 철거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다중이용시설 석면 관리 및 유지보수·점검의 중요성, 전문 모니터단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학교 석면 해체 시 단계적 철거 방안 마련,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에 관한 권한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꼽으며,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현재까지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석면 안전관리의 부재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위협뿐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법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초과정부터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마련된 교육 중 첫 번째 자리다. ‘자치법규 입안 기본 과정’이라는 주제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작성의 원칙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팀장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져 직원 내부의 입법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포탈뉴스) 동작구의회는 2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한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나 이제 전반기 의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신민희 의원(상도1, 사당5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삼가고,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본회의 상정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폐쇄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6일 둔산지구 내 폐쇄 지하보도 4곳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시 지하보도는 총 29개소로 1990년 초에서 2005년 초까지 조성되었으나 이용량이 적어 현재 5개소(태평, 시청, 둥지, 둔지미, 정부청사)는 폐쇄된 채 무분별하게 방치된 상황이다. 이러한 폐쇄 지하보도의 대부분은 둔산지구 중심부에 위치하는 등 주변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한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이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최종문 교통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폐쇄 지하보도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안타깝다”며, “주변지역과 연계해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방문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규모, 주변 연계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노력할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아)는 3월 26일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주)푸르메여주팜’을 방문해 장애인근로자들이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설립‧운영 과정의 경험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푸르메여주팜(대표: 김병두)은 공공(여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과 민간 중소기업(푸르메소셜팜)이 공동 출자한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팜을 주 업종으로 하는 장애인고용기업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국형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로 자리 잡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황경아 특별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민간, 지자체 등 여러 주체와 협력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좋은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25일 완주군 고산면ㆍ화산면 일원에 한파 피해를 입은 양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과 농업기술원장,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에서 올해 2월 잦은 강우와 한파로 습해와 서릿발 피해가 확산됐으며 도내 피해 면적은 완주, 익산, 장수, 김제 등 8개 시ㆍ군에서 전체 양파 재배면적 1,566㏊의 25%에 해당하는 402.5㏊, 763농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주군은 뉴마르스, 카타마루, 킹콩 등 중만생종 품종 82.4㏊, 178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10년 동안 양파농사를 짓는 구자원씨(55ㆍ화산면)는 “작년 겨울 갑작스런 한파로 양파를 제대로 키우기도 전에 다 고사해 버렸다”고 토로하며, “양파는 2~30% 피해만 입어도 인건비도 못건지는 상황인데 피해면적이 65% 이상일 때 경작불능지역으로 판정을 받아 최대 보상을 받을 수
(포탈뉴스) 동해시의회는 3월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해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은 이번 결의안에는 동해선 고속화철도(삼척∼강릉) 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 의원인 이창수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동해선 고속화철도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된 바 있으나, 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이나 향후 기대효과 등 강원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최이순 의원은 “해군에서 조성하려는 작전헬기장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동해시에 조성하려는 잠수정 연구시설이 우리 시가 장기간 준비해온 중장기 개발 계획 및 해변 관광지 조성사업
(포탈뉴스) 여성용 유성구의원이 26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성구 어린이집 원장과의 소통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저출산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성구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보육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영유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최자인 여성용 의원을 비롯해 유성구의회 의원들과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보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진행한 여성용 의원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폐업하는 곳이 늘어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유성구의회]
(포탈뉴스)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 중 위증한 혐의로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조처다. 당시 의회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을 원안 가결했었다. 이날 먼저 창원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630억~1051억 원가량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창원중부경찰서에 사화도시개발(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 때 위증했다는 혐의다. 대표이사가 실무협상에서 조정된 수익률에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3월 26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및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대 전남도의원, 오용운 전남5․18행사위 집행위원장, 김순 광주5․18행사위 집행위원장, 서형빈 도 자치행정과장, 정병국 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5․18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드러난 부실한 조사 ▲발포 책임, 암매장 소재 등 핵심 실체 규명 불능 결론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 ▲5․18 왜곡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는 빌미 제공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전남지역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오월단체,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5․18기념재단 등 광주공동체와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 강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대 의원은 “수십년 동안
(포탈뉴스)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은 26일 서천군 행복나눔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생활로 학업중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결성됐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비자, 정착, 영주권 관련 실태 파악 분석에 나서는 등 연구용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간사는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정준모 실장이 맡았다. 또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군장대학교 김정아 교수, 우송정보대학교 윤남희 교수가 연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조사된 ‘충남 다문화 학생 수’에 의하면 2018년 다문화 학생 수는 8054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19년 9043명, 2020년 9994명, 2021년 1만 787명, 2022년 1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