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서울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에 참석했다.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채 약 13년 가까이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당초 3억으로 편성․제출됐던 예산을 13억으로 증액했으며 이에 2대의 신형 순찰정이 건조, 교체됐다. 이날 진수식은 건조된 2대의 신형 순찰정을 통해 한강의 안전수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재은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노후되어 안전을 지켜야 할 순찰정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순찰정이 무사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앞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를 점차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합
(포탈뉴스)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
(포탈뉴스) 지난 25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예산안 증액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 원이 편성하는 등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사업들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사업정리,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가피한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포탈뉴스)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하여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으며,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예산실무 사례, 결산기법, 검사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서준오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포탈뉴스) 부천, 화성, 용인, 구리 등 경기도 각 지역에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고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3월 26일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반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기 지역 과학고 추가 설립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대표로 발언한 조은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27조를 넘어 역대 최고였고,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입 준비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을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언급한 뒤, “교육부는 사교육비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하고 과학고 등 특권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서 한숨이 나올 뿐”이라며 특권학교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 교사를 대표에서 발언한 이재민 전국교직원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5일 도내 사회적기업 협의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내 사회적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조성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원 20여 명, 그리고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욱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진행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 김은순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구매 비율조정과 중간 지원조직 네트워
(포탈뉴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아빠 육아휴직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펼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서북권 최초! 서울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아빠 육아휴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관습과 조직문화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빠들이 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득감소이다. 실제 육아휴직 중에는 이전 소득의 44.6%만 보장, 이 역시 OECD 관련 회원국 27개국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202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이번 조례는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 대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8개월 이상의 아이(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를 위해 현재 육아휴직 중인 남
(포탈뉴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3월 26일, 화성 골프클럽 연회장(화성시 남양읍)에서 열린 남양기업인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기업인연합회 회장 및 남양기업인협의회 역대 회장, 기업인 회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그동안 남양 기업인을 위해 노력하신 조승호 이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김종백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며“남양기업인협의회가 지역 사회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발전이 남양의 발전, 화성시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7대 조승호 회장의 이임사와 공로패 전달에 이어 제8대 김종백 회장의 취임사, 신입회원 입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금일 행사를 주최한 남양기업인협의회는 남양 기업인 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회원 공동의 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화성시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월 25일 성산초등학교 ․ 용인초등학교 ․ 용신중학교 ․ 영문중학교 ․ 고진중학교 ․ 포곡중학교 학부모회장단 및 유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 고림미래연대회장, 고진힐스테이트입예협회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영희 의원의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성산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내 육상부 활성화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 마련 ▲학교 주변 대형버스 승하차 공간 조성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용신중학교학부모회장은 ▲용신중학교 축제(용신제) 공간 사용료 지원 ▲학교 내 노후시설(팔각정 등) 보수공사 요청 ▲통학순환버스 노선 개편 ▲학교폭력 저감 및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영문중학교학부모회장은 ▲학생의 정서 함양을 위한 안전한 수학여행 추진 ▲통학로 주변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가칭) 통학로 안전 위원회’ 제도화 ▲입주
(포탈뉴스) 성북구의회는 3월 19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화)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5건이 원안가결 됐다.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친 후 오중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기다. 성북구의회는 지난겨울의 추운 바람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듯
(포탈뉴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3년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치료 중심의 정신질환 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OECD 1위의 자살률을 향후 10년 내 5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목포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목포시 자살 건수는 총 61건으로 우려스러운 가슴 아픈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국가까지 전면에 나설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 목포시는 정신건강 복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개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조달에 대한 확실한 보장마저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 명칭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구축 체계를 정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3월 26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병회 순천시의장을 비롯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이송자 이임회장, 신애란 취임회장과 22개 시군 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 선언과 감사·공로패 전달, 임명장 수여와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침체된 경기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 삼박자를 갖춰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며 “이 중에서도 건전하고 활력있는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며 소비자 문제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소비자단체의 리더로서 소비자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가 회원 간 하나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3월 26일 순천 신대도서관에서 열린 전남지역 탄소중립 기후행동보상제 포럼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보상제 고찰’을 주제로 전남도의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연구회 주최, (사)소비자기후행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관계 기관과 공무원,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종섭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은 ‘기후행동보상제와 소비자의 이어진 힘’을 주제로 김미숙 소비자기후행동 전남대표, ‘전라남도 탄소중립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이범우 전라남도 기후대기과장,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솔루션’을 주제로 이복남 순천시의원, ‘도봉구 기후행동보상 사업 사례’를 주제로 이종형 도봉구 기후환경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서동욱 의장은 “기후위기는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잦은 홍수와 지진 등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며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상기후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포탈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김숙영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 김경희 서호천의 친구들 사무국장, 김태영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기도지부장 장,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관계공무원,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및 교육행정 전반의 석면 철거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다중이용시설 석면 관리 및 유지보수·점검의 중요성, 전문 모니터단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학교 석면 해체 시 단계적 철거 방안 마련,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에 관한 권한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꼽으며,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현재까지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석면 안전관리의 부재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위협뿐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