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불법사금융, 신고는 쉽게 차단은 빠르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4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 기존에는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던 신고서식을 불사금융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가능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포탈뉴스통신) 위치추적기, 부적절한 사용 이제 그만! · 당사자 사전 동의 필수 · 위치정보 보호 · 스토킹 및 강력 범죄 - 치매환자 보호 및 미아 방지 - 물품 관리 위치추적기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와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ZERO! 통신개통 ZERO! 통신약정 ZERO! 정보유출 걱정 0% 개인정보 완벽보안 무기록 익명 시스템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강화 -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 · 판매자 대상 안내 강화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대상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포탈뉴스통신) AI 행정의 기준을 세운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 출범 ■ 왜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인가요? 권익위가 보유한 방대한 신고·민원·행정심판 데이터의 가치를 안전하게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분야 AI 도입의 신뢰 기반을 다지기 위한 민관 협력 심의 및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AI 법률 및 윤리 - AI 기술 활용 - 데이터 분석 - AI·데이터 정책 등 법조계 3명, 학계 6명, 산업계 4명, 연구 및 공공계 7명의 전문가가 위촉되었습니다. ■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AI 정책 수립 ·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의 심의 및 자문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첫 번째 논의 주제는? - 최소 예산·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AI 활용 과제 발굴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 - AI·데이터 행정 활성화법(2026.8. 시행 예정) 선제적 준비 -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
(포탈뉴스통신) 불나면 무조건 대피? NO! 대피냐, 대기냐 당신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 불보다 위험한 순간 바로 '대피하는 순간' - 최근 3년 아파트 화재, 9300건 발생 (화재 건수) · 2023년: 3001건 · 2024년: 3193건 · 2025년: 3128건 - 총계: 9322건 (사망자 수) · 2023년: 35명 · 2024년: 28명 · 2025년: 52명 - 총계: 115명 (부상자 수) · 2023년: 372명 · 2024년: 335명 · 2025년: 441명 - 총계: 1148명 불이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빨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의 39%가 '대피 중'에 발생합니다. ■ 우리 집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 또는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 대피 시에는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연기 확산 차단 ·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하며, 비상벨 작동 후 119에 신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포탈뉴스통신) 6·3 지방선거 대비,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관리합니다! ■ 선거광고물 '유형별'로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적용 X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광고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적용 X - 옥외광고물법 적용 O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 - 후보자 자율 책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게시 선전용 광고물은 후보자에게 자율을 주되, 안전 확보 및 유지 보수 책임이 부여 ■ 5.4.~6.3.까지 불법 선거광고물을 일제 점검합니다!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광고물은 먼저 시정요구(자진철거, 이동설치 등),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2026년 5월 1일 시작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4종 장애인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 더 넓게 확대됩니다. 2026년 3차 시범사업은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 960명 규모 확대 서울: 강북·은평·중랑·관악·도봉 부산: 금정 광주: 서구·남구 대구: 달성 대전: 서구·동구·중구·대덕 경기: 시흥·연천·남양주 울산: 울주 세종: 세종 충남: 예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고창 전남: 해남·나주·광양·담양·영암 경북: 구미 경남: 창원 강원: 강릉·춘천 인천: 계양 제주: 제주 ■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포탈뉴스통신) ◆ 5월 농식품부가 드리는 국민 혜택 꾸러미 가공식품·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농촌관광 확대 운영으로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가공식품: 가공식품 4373개 품목 최대 58% 할인 지원 · 농축산물: 농축산물 최대 40%, 한우·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행사 · 농촌관광: 농촌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농촌체험 30%, 숙박 20% 할인)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5월부터!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들 수 있어요! ■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 ·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 발급연령 하향: 만 12세 이상 → 만 7세 이상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2026.2.15. START! ① 임금 걱정 NO: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자: 고용주) ② 일하다 다쳤을 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고용주) ③ 일상생활 중 아플 때: 상해보험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모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기 3가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 ■ 보험콜센터: 1811-161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임금제출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 다만, 산재보험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체불임금을 보상받을 수 없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권장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5.1~) * 다른 대형매장과 사업자가 같은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예방 수칙 ■ 음식점 위생관리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외부 조리음식 판매하지 않기 · 식재료는 당일 구매·소비하고, 식품 보관 온도 준수 ■ 위생적으로 조리 · 식재료는 깨끗이 씻어 사용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 구분사용 · 가열조리 시 육류·달걀은 중심 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히기 · 조리가 끝난 식재료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위험할까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상황을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이란?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히 분석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감염병, 검역감염병 등 ■ 어떻게 분석하나요? 감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치명률), 얼마나 잘 퍼지는지(전파력),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합니다. ■ 감염병 상황정보, 이제 한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 위험상황 결과를 감염병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국민 누구나 해외 감염병 상황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더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상황분석, 어디서 보나요? 감염병 누리집*에서는 '26년 3월 기준 15종의 감염병에 대한 상황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
(포탈뉴스통신) 야근할 때 아이 돌봐줄 곳 없다면? ☎ 1522-1318 전화 한 통으로 밤 12시까지 아이 돌봄 해결!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
(포탈뉴스통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합니다. - 5월 11일 주부터 가입신청 접수 예정 △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차주 - 업무용·영업용, 전기차,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제외 △ 가입 방법 및 시기 · 5월 11일(월) 주 중 가입자 대상 특약 가입 신청 우선 접수 -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 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및 별도의 가입 절차 진행 -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 △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연간 2% 할인 -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 적용 ·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 환급 -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 ·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 5부제 참여 요일 사고 발생 시 보장 · 차량 5부제 특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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