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IMF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가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이 더욱 상승했다. IMF에 의하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16~’19년 2.5%에서 ’21~’24년 3.6%로, 1.4배로 상승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5~’29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2.1%로 전망되며, G7 성장률 평균 1.6% 대비 1.3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민에 따른 해외인력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9년 연평균 18.2만 건이던 전문인력 비자 (H-1B) 발급건수는 코로나19 이후인 ’22~’24년에는 연평균 23.6만 건으로 26.9% 증가했다. 임시직 및 계절 근로자 등 기능인력 대상 비자 (H-2A와 H-2B) 발급은 ’16~’19년 연평균 26.2만 건에서 ’22~’24년 연평균 43.3만 건으로 65.3% 늘었다. 이러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노동력 투입 규모를 늘려 경제성장을 제고시킨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유입된 전문인력이 AI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R&D분야)에서 적극 활용되며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은 ’16~’19년 연평균 0.7% 상승한 반면, ’20~’23년 연평균 1.0%로 42.9% 증가했다. 미국의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는 해외 우수인력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 연구개발자는 전체 연구자 중 16%에 불과하지만, 미국 특허 실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분의 36%를 차지하면서 미국 혁신을 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이민 증가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UN에 의하면, ’22년 기준 이민자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15%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에서 고용된 이민자의 임금 중 85%는 국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고,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 CBO는 ’22~’24년 이민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 확대가 실질 GDP를 연평균 0.4%p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우수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인력 확보 여부가 AI 등 첨단기술과 산업 선점에 있어서 관건이 되고 있다”며,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 확대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연구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급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에 해외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지자체·기업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출처 : 안도걸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