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서는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해왔으나, 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 선진국과 같이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하여 개발금융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양・다자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금융 수행 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통상협정 추진계획도 공유했다. 최근 다자무역 규범의 약화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단계적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사례를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협력을 신속히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부총리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여 대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