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포탈뉴스통신)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가별 역량을 평가하고, 산림분야의 국제감축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EDD+를 위한 준비 누가 누가 잘하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REDD+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REDD+를 이행하는 국가는 산림 보호와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측정(M)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보고(R)하며, 검증(V)받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간행물은 REDD+ 준비 국가들의 측정·보고·검증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가별 준비 수준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본 간행물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온두라스의 평가 방법을 핵심 사례로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 ‘발간자료’ 메뉴의 ‘연구간행물’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휠체어농구연맹(총재 안병태)이 주최하는 ‘2025 케이더블유비엘(KWBL) 휠체어농구리그(이하 휠체어농구리그)’가 7월 4일 오후 1시, 잠실실내체육관(서울 송파구)에서 개막식을 열고, 12월 4일까지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을 이어간다. ◇ 6개 구단 참가, 전국 7개 체육관에서 열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휠체어농구리그’는 국내 장애인 정규 스포츠 리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리그로서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리그에서는 고양홀트, 대구광역시청, 무궁화전자, 제주특별자치도, 춘천타이거즈, 코웨이블루휠스 등 총 6개 구단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7개 체육관*에서 정규리그(7. 4.~10. 26.) 45개 경기와 플레이오프(11. 28.~30.), 챔피언결정전(12. 2.~4.)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개막식에는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6개 구단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며, 이후에는 전년도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코웨이블루휠스와 정규리그 2위였던 춘천타이거
(포탈뉴스통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포탈뉴스통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유엔 및 스페인 정부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공동개최한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기업 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형을 평가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3일 오전 총회 기조발언을 통해, 국제적인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개발재원총회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우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기아, 불평등, 질병, 분쟁과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함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Compromiso de Sevilla)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7월 3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씨(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5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4월부터 6주간 진행됐으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9개 산하기관이 동참해 대국민 환경데이터 활용과 분석의 큰 장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환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 △분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341팀이 참여하여 세 차례 평가를 거쳐 18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열린 최종 본선에서 부문별 상위 2개 팀(총 6개 팀)은 평가단 앞에서 발표와 현장 질의응답을 가졌다. 심사는 환경 및 창업 분야 전문가, 데이터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의 현장심사와 50명의 국민평가단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최종 평가 결과,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탄소절감 이동데이터를 활용한 친환경 실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 ‘함께 그린’팀이, 최우수상에는 ‘기후 약자를 위한 주택 에너지 알림 비서’를 제안한 ‘힘벗’팀이 선정됐다. &n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3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정책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빅카인즈’를 연계하여 해양 이슈 분석 및 정책 반영에 주력한다. 해양경찰청은 ‘빅카인즈’의 뉴스 분석 결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해 해양 관련 쟁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언론 동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빅카인즈’의 공공 활용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뉴스 협력을 통해 다양한 쟁점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정밀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자료 기반의 해양안전 정책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해 가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7월 3일 충청북도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상기후에 강하고 상품성과 찰기가 뛰어난 옥수수 신품종 ‘찰옥5호’ 재배 확대 및 유통 전략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생산자, 도매시장 관계자, 연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찰옥5호’의 주요 재배 특성과 유통 가능성을 살펴봤다. 아울러 도매시장 품질 기준과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효과적인 품종 보급 전략 등을 논의했다. ‘찰옥5호’(2023년 육성)는 기존 품종보다 이삭 끝달림률이 98%로 높아 상품성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뛰어난 찰기를 자랑한다. 병해충에 강하며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 농가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근 소비자 대상 ‘기호도’ 조사에서 평균 ‘7.0점’을 받아 기존 품종인 ‘미백2호’(5.0)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충주시에서 이미 재배하고 있는 품종을 ‘찰옥5호’로 대체하고, 고품질 찰옥수수 신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 시험 재배와 보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계와 유통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포탈뉴스통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건설현장을 찾았다”면서,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이곳은 여름철 수해와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재해 예방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시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연이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 장마철 및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7월 3일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3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7.3, 16시부)함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7.11 발표)보다 약 1주일 빠르게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종료됐고, 연이어 시작된 폭염으로 빠른 수온 상승이 예측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025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전국 200개소 수온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수온정보를 관찰하여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안내하고 있고, ▲10개 광역지자체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 사전 보급을 완료했으며,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31도 이상은 2시간마다 10분,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 회의체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시아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in Logistics, Energy and Minerals between the ROK and SAARC Member Countries)’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SAARC 회원국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측 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위기 속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을 통해 공급원 다변화, 투자와 무역 확대,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고, 이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7월 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27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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