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총리는 경주를 방문할 각 회원경제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 및 안전‧보안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 2.16 억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외부도장 3.21 억 ▲ 천안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배수로 3.11 억 등 14.12 억 원이다 . 천안신부초등학교는 현재 본관동 , 급식실 , 강당 누수로 인해 교실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 2027 년 2 월까지 3 억 원을 투입해 옥상 전반에 걸쳐 노후화된 방수재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옥상방수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천안가온중학교 옥상방수사업 또한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5 층 교실 , 후동 복도 , 체육관 연결 복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1 년 예산 중 10% 를 방수공사에 투입할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에 확보된 2 억 6,400 만 원 특교비를 활용해 2027 년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 년 602 건 , 2021 년 717 건 , 2022 년 575 건 , 2023 년 651 건 , 2024 년 593 건 , 2025 년 9 월 기준 441 건으로 , 총 3,579 건으로 조사됐다 . 사망자 수는 2020 년 97 명 , 2021 년 109 명 , 2022 년 100 명 , 2023 년 120 명 , 2024 년 118 명 , 2025 년 9 월 기준 90 명으로 , 총 634 명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이어 태안서 333 건 , 제주서 245 건 , 부산서 236 건 , 속초서 223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태안서 · 부산서 · 동해서 각 47 명 , 속초서 46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 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 건으로 반영률이 22.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 년 10 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 하면 전문 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 여형 제도이다 .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다만 ,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 우리말샘 ’ 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 보류 ,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포탈뉴스통신)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 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 년까지 2 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약 2 조 1,890 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 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 뉴토끼 ’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 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 억 9,309 만 회 , 순 방문자 수는 4 억 8,905 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 년 10 월 23 일 기준 KOSIS/5,168 만 명 ) 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포탈뉴스통신)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다음 달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해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벤처 생태계는 R&D와 투자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해 정부의 신성장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인천의 벤처기업은 총 1,791개사다. 이 중 ‘혁신성장유형’이 1,323개사(73.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시장성을 입증하는 ‘벤처투자유형’은 228개사(12.7%), 기술력과 성장성을 담보하는 ‘연구개발(R&D)유형’은 225개사(12.6%)에 불과했다. 벤처 생태계의 핵심인 두 유형을 합쳐도 전체의 4분의 1(25.3%) 수준이다. 이는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된 다른 주요 시도와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다. 인천의 ‘벤처투자유형’ 비중(12.7%)은 전국 평균(20.8%)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35.9%)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연구개발유형’ 비중(12.6%) 역시 대전(23.3%)의 절반
(포탈뉴스통신)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 건(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 6,469건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2,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성홍
(포탈뉴스통신)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330건, ▴시정명령 127건, ▴수사의뢰 86건, ▴환수조치 14건, ▴기타 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 차원에서 ’1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자체 처리, ▴미등록 관리업체가 업무 수행 등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
(포탈뉴스통신) N수생의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입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의 순이었다. N수로 대학 들어간 2024년 신입생에게 물어본 결과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수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 경험한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7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대입 종합반 학원과 단과 학원의 순이다. 복수응답 문항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잘 모르겠음’(35.3%)을 제외하고 800만원 이상, 500~600만원, 300~400만원 순이다. 세금공제 전 수치다. N수를 결정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는 조금 달랐다. 의약학계열은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않아서’가 많았고, 다른 계열의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가 다수였다. 의대는 대학을 합격했으나 그 대학 및 전공에 만족하지 못해서 N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타 계열의 원하는 대학 재도전과 다를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전부가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라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발전5사
(포탈뉴스통신)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했다 . 대륙별 대기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5,874 명로 가장 많았으며 , ▲ 아메리카 4,449 명 ▲ 유럽 3,502 명 ▲ 아프리카 1,763 명 ▲ 오세아니아 110 명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기자 수는 무려 17 배 넘게 급증했다 . 반면 ,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대기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다 . 2021 년에는 38 개국이 신규 지정을 신청해 18 개국이 최종 선정돼 지정 비율이 47.4% 에 달했다 . 그러나 2025 년에는 43 개국 중 9 개국만 지정돼 비율이 20.9% 로 급감했다 . 세종학당재단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재 87 개국 252 개소인 세종학당을 2030 년까지 350 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기 기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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