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3월 10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우체국(국장 오달규)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우체국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 내 고립가구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물품 제공, 모니터링, 배달 정도 회신에 따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제주우체국은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물품을 배송하고 안부 확인 결과를 회신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랑배달 복지등기우편 1,754건을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 지역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에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포탈뉴스통신)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3월 10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23기 제주시동부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입학식은 노인대학 입학생 30명을 포함해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입학 허가선언, 개식사, 격려사 등으로 새 학기 시작을 알렸다. 제주시동부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2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노인교양 ▲건강 ▲정치·경제·사회 및 시사 상식 ▲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배움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와 함께 만감류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교류 지역인 고창군 대상으로 직거래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회장 이석근)는 지난 2월 고창군과 장성군을 대상으로 레드향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10일 전남 고창군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라봉 5kg 300상자를 전달하며 만감류 소비촉진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 이후 소비 위축 시기를 맞아 제주산 만감류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특히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만다린에 대응해 품질과 맛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주산 만감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제주시는 소비지 농협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설 명절 기간 만감류 설 선물세트 중심의 판매 확대를 직거래 방식으로 추진해 만감류 799톤, 53억 원 규모의 판매 성과를 달성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소비지농협 추가 발굴과 2차 실무 협의를 통해 직거래 협력망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해 제주시 농산물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숲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발간한 산림분야 교양도서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이 2026년 상반기부터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 활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도서는 산림과학 분야 전문가 19인이 집필에 참여해 생명의 근원인 숲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숲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됐다. 내용은 △1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숲’, △2부 ‘숲, 인류의 복지’, △3부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숲의 역사와 현재, 기후위기 시대 숲의 역할, 숲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활용방안 등을 일반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도서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식물과 사회’ 교과목의 교재로 채택됐으며, 강의에서는 식물의 탄생과 성장, 생리･생태적 특성, 기후변화 속 산림의 역할 등을 다룬다. 국민대학교는 해당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등 참여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해서는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했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25년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268개 팀 참여한 경진대회 성과 결집, 탐지 정확도 92% 확보' 이번에 도입되는 탐지 모델은 지난 2025년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회에는 총 268개 팀(1,077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선거 기간에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영상의 전체적인 흐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부산 도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개발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전북특별자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선발전형
(포탈뉴스통신)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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