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 소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창업·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의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7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관할 4개 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7.25.~8.3.)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1.~5.)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호우 때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15. ~ 10.15.)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모색'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했으며, 전기신문과 산경e뉴스가 후원했다. 발전분할 이후 25년이 지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평가하고, AI 시대에 대비해 발전공기업 통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과 공공성’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1년 발전분할 이후 2004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발전과 송·배전·판매가 분리된 현재의 구조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약 48조 원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별 기업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은 최근 의정부푸드뱅크마켓과 나누리푸드뱅크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담당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 의원이 찾은 의정부푸드뱅크마켓은 단순히 식품을 배분하는 공간을 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마켓형' 복지시설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그냥드림'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긴급한 먹거리 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재도 하루 평균 서너 명의 시민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복지체계로 연결하는 지역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뒤인 7월 24일이었다. 6월 2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하여 의상자 신청을 한 뒤에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상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기간 동안에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여력이
(포탈뉴스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8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느껴지겠지만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며, “북이 여전히 강고하지만, 남북의 평화공존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공존의 출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 공론화, 선 국민 여론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대통령 명의의 문서와 수많은 남북 합의문에서 이미 서로 공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마산면 녹두 재배 농가에서 신품종 ‘채흔’의 기계수확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재배 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16일 파종한 ‘채흔’의 생육 특성을 확인하고, 콤바인을 이용한 시연을 통해 기계수확 효율과 현장 적용성을 평가했다. 기존 녹두 품종은 꼬투리가 쉽게 터지고 쓰러짐에 약해 기계수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꼬투리 익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한 번에 수확하기 어려웠다. ‘채흔’은 생육 후반에 키가 자라지 않는 유한형 품종으로 꼬투리가 동시에 고루 익어 한 번에 수확하기 쉽다. 기존 품종보다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도 강해 기계수확 때 알곡이 떨어지는(탈립)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수량은 10아르(a)당 257kg으로 기존 품종 ‘산포’(228)보다 13% 많다. 생육 일수도 5월 파종 기준 81일로 짧아 남부 지역의 녹두 이기작 재배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소득 조사와 농식품 소비 정보 자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6 농산물 소득 조사·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소득 조사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농가 수취 가격, 경영비, 총수입, 소득 등 농업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는 소비자 가구의 농식품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품목별 구매액과 구매 빈도, 시기별 소비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모둠(팀·최대 3명)으로도 가능하며, ‘농산물 소득조사’나 ‘농식품 소비 정보’ 중 한 분야만 선택해 응모해야 한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서류 4종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 상태를 확인한 신청자에게는 9월 9일 제출한 전자우편을 통해 분석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이를 분석해서 10월 2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1차 서면 심사(60%)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발표 평가(40%)가 이루어진다. 시상은 분야별로 최우수상(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주유소의 화재·폭발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전국 697개 휴・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촘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선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과 불이행 시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를 국제회의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AWP) 국제회의'와 연계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2~4명)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발한다. 지원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누리집을 통해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9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 팀별 미션 수행,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홍보 및 참여 등 약 3개월간의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의 청년 세션에 참여하여 활동 결과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n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7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문화·체육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역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 행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꿈의 예술단’, ‘문화가 있는 날’ 및 인디음악 지원 확대 등 문체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원주 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 거점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공유하고,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춘천박물관과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찾아 폭염 대비 등 현장 살펴 최휘영 장관은 면담 후 국립춘천박물관을 방문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냉방설비와 야외 편의시설 관리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장기화된 폭염과 가뭄 대응을 위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고령농, 외국인노동자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강원, 전라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울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8월 6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고령농,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가축·농작물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 국장(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지원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주요 온열질환 사망자 관계부처가 모두 해당되는 범부처 운영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8월7일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기관에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와 공동으로 8월 7일 13:00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 법조계 ‧ 학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한국피해자학회 황태정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를 구성으로 진행된다. 첫 순서인 제1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제2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자적 관점에서 발표를 한 뒤, 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한 단계 진화시킬 ‘차세대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행복청은 다수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공사 간 간섭과 예산 중복 투입 같은 비효율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종합사업관리(PM)’ 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정부청사 이전에만 프랑스가 12년, 스웨덴이 19년 소요된 것에 비해, 착공 5년 반 만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종합사업관리(PM)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종합사업관리(PM)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목표 아래 조정·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어 왔다. 대표적으로 6-1생활권 북측열원 공급시설 열수송관로 재시공 방지를 위한 노선 변경으로 약 54억 원, 6-2생활권 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공법 변경을 통해 약 68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바 있다. MPAS는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PM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데이터화한 시스템이다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출신 대학(원)생 총 36명을 초청하여 '문화로 하나되는 한-메콩 청년'을 주제로 '제5차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지역 미래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참가자들은 ▴주제별 전문가 강연 ▴관련 기관 견학 ▴그룹 프로젝트 구상 및 발표 등을 통해 한-메콩 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워크숍은 한-메콩 협력기금(MKCF) 7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문화·관광”을 주제로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KF아세안문화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범어사 ▴국립중앙박물관 ▴하이커그라운드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강연을 듣고 한-메콩 문화·관광 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또한 조별로 문화·관광 분야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메콩 협력 심화 방안도 모색했다. 워크숍 마지막 날 폐회식(8.7.)에서 권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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