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거시경제, 물가,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물가 관련, ‘민생물가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도 3.31일 국회 제출, 4월초 국회 통과,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쟁 장기화시에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 관련,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지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나프타의 경우, 석화업계의 가동률 및 설비 조정, 국외 도입 등 수급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영향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중동상황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등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원+α 확대(20.3조원→ 24.3조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안정반 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고유가 관련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및 물류·운수 업계 부담 완화, ▴중동지역 입국민 대상 심리·복지·돌봄 및 가족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방안,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의약품 등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각 방안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중동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 등 유관국과의 외교적 협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환류를 철저히 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 해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여 비상경제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촘촘히 확인·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께 참배하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문구를 보고 박수로 호응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장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회장,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인권 제주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임을 강조하며,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투해 온 유족과 제주도민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니다. 특히 소멸시효 법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통해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인 고계순(48년생)씨가 참석하여 “70여년 만에 한을 풀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고계순씨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피살당하여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등록된 채 살아왔으나, 지난 2월 4·3위원회가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었다. 이어 양성홍(47년생) 제주 4·3 실무위 부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진 한 장 없이 자라 아버지의 얼굴을 묻는 질문에 “거울을 봐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성장했던 과거와 2024년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4·3사건 생존희생자인 김연옥(42년생)씨는 4·3으로 일가족을 잃은 생존희생자로 평생 물고기를 드시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를 먹먹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90분 넘게 진행한 오찬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후, 작년 2월 2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고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먼저, 김 총리는 “주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안전정책이 실제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고로 인한 주변 인가의 정신적 피해나 인근 상권의 경제적 피해가 크니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이 행정구역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사고의 안전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임을 언급하면서,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중간 경과 설명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앞으로 작업에 임하는 분들이 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 확대와 관련,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국민의례에 이어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공연, 블랙이글스 기념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축유는 국내 석유제품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춘 LG화학 대표는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와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료 확보에 힘써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중동 지역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는 원료 수급 위기에 대비해 컨덴세이트 비축량 확대를 건의했고, 조남수 HD현대케미칼 대표는 비상시 컨덴세이트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에너지 안보는 국민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 이후 서산비축기지 내 원유비축탱크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비축유 저장 체계와 입출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 절약 노력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