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수원 도담소에서 미8군 사령관 조셉 조 힐버트(Joseph Joe Hilbert) 중장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파트너십과 발전하는 한미동맹 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도내 미군 기지와 관련한 보다 긴밀한 조정과 소통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와 미8군 간 협력 관계는 도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군 장병들이 경기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 및 지역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힐버트 중장은 2025년 10월 23일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미 육군 제11공정사단장과 제82공정사단 포병여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안보·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미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이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지만, 시도 안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이나 하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간 대체변경이 이뤄졌던 사례는 단 4건(2016년 부천↔성남, 2019년 남양주↔하남･과천, 부천↔고양, 2020년 안양↔과천)에 불과하다. 물량이 남아 도는 시는 계속 언젠가 쓸지 몰라서 그대로 보유하고, 당장 공업지역이 필요한 시는 물량이 없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계속된 경기도의 규제개선 요구에 정부가 응답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다음해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시군에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조정 권한을 도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길 열려 이에 발 맞춰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동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14개 시와 개선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숙의 등을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또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경기도, 규제개선 요청에 정부 즉각 수용. 국정제1동반자 역할 강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2025년 1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던 경기동부 지역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국토부 행정규칙)이 2025년 1월 개정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여주 가남면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027년 12월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5개 산단이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서 1,24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경기도 전역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시내를 돌며 제설현황과 도민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2일 아침 7시 반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밤사이 제설 현황을 살핀 후 대기실에서 작업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제설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밤새 밤잠 설쳐가며 제설 작업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근무하면서 불편하시거나 부족한 것은 없으신지” 물으며 격려했다. 자리를 함께한 작업반장은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 이른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설 현황 점검에 이어 인근 버스정류소를 찾아 출근길을 교통 상황도 점검했다.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등 시설물들을 살펴 본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밤새 눈이 꽤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들은 ‘눈이 왔는데도 평상시와 다르게 막히지 않아 불편함은 없다’, ‘다른 날과 다르지 않다, 지연없이 버스가 잘 오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에는 1일 저녁 7시경부터 북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 1시에는 시간당 1~5cm 정도의 강한 눈이 내렸다. 4시 이후 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강설이 종료됐으며 2일 새벽 4시 30분 도 전역에 내린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이번 눈은 연천 7.6cm, 남양주 7.5cm, 포천 7cm, 양평 5.9cm 등에 많이 왔으며 올겨울 들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2일 7시 기준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일 출근시간 전인 새벽 3시부터 제설차량 2,187대와 6,459명의 인력을 동원해 제설제 1만 9,932톤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제설 작업을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또 럼 당서기장은 故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서거에 대해 베트남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계의 큰 스승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일생을 소개하고, 베트남 측이 고인의 치료에서부터 운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여준 각별한 협조와 예우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추진 과제’로는 ▲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청년 미래 적금 도입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특히 ▲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있다면서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와 한전이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공동 건설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게 된다. 신설도로 건설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