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진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에 대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김포·검단 연장 노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중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의 이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것이다”라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주민의 생존권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노선·역 위치 확정,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공사 발주 등 추후 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일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전국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4.5일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덧붙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에서 주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하고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국제 정세 변화가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주가도 그렇고 경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회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정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5일 내린 4개항의 긴급지시를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임을 감안해 도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실이 중심이 돼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사안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4개 긴급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1대1 대응체계를 구축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항 등으로 발생하는 물류비 증가분 지원 방안 검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기업 보증 확대와 긴급 경영자금 지원 검토 ▲중동 대상 수출품목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추가 지원 등이다.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지난 6일 경제실장 주재로 실무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상담과 지원을 연계한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업은 경기도 기업SOS 누리집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피해 접수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와 해외 운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해외 수출 운송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상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500만 원, 항공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동정세 영향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또한 도는 총 13억7천만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발급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발급된 바우처는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부담이 가중된 물류비 등 시급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당 약 1천만 원 규모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700만 원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30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한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에 대비해 경기도-시군 물가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유류비 등 주요 품목 가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 도의 대응방안을 총괄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조직은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한다. 각 반은 기업 애로사항 접수와 컨설팅 연계, 수출기업 지원 확대, 공공요금 및 민생 물가 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을 맡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6년 3월 6일(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토요일마다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 관리체계를 점검,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했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어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매우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등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의 기간 단축,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총리는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하면서,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선정기간 단축, 버팀목 대출문제,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국토부, LH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내용을 소개했다.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서는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감축 방안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