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하에 경제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첫 해외투자 및 우리 무기체계의 첫 수출 대상국이며, 최초로 전투기를 공동개발 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우방국이다. 현재 약 2,3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이 연간 80만 명에 이르는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1973년 수교 이래 양국이 반세기 이상 이어온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세계의 안정·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초당적 지지 확보 및 입법 진행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포스코)과 공공기관(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수원,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미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공공기관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총리는 3월 12일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 특별법이 우리의 강력한 대미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금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미측에 설명한바, 앞으로 미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래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토대로 한미관계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미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K-컬처 확산의 선봉장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하고, 최근 미국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체감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김 총리의 언급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한편,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출입국 문제 등 애로사항을 언급한 데 대해, 김 총리는 금일 간담회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과 기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쿠팡과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공유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한편,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오늘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문제가 됐든 보증 문제가 됐든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힘드시겠지만 경기도가 제일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에 문을 연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는 피해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옴부즈만 등 20명이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 중으로, 센터 방문 외에도 온라인(기업SOS), 전화(1533-1472)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중동정세 악화에 따라 긴급지시를 내린 이후 9일 ‘중동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기업 피해 접수센터 개소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신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및 해외 운송비 지원 ▲물가 상승 대비 경기도-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 운영 등의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며 “석수역부터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까지 총 7.5km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 49만 제곱미터, 약 15만 평의 땅이 새롭게 생긴다. 새롭게 생겨난 땅을 온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삶터, 쉼터, 일터 그리고 이음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통해 안양에 6천여 가구가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공원과 문화시설 등 여가를 즐기는 공간도 확대하겠다. 인근 대학,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철도로 단절됐던 신구도심이 연결되면서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안산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안양 철도지하화에 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 도민의 삶과 도시의 품격이 올라간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안산·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7개 시 37km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안산선(안산구간)이 선도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통해 ▲철도 소음과 진동을 없애고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는 ‘삶터’ ▲철도가 사라진 자리에 도심 공원과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하는 ‘쉼터’ ▲IT·모빌리티·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일터’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도시 공간 구조를 혁신해 도민의 삶에 시간을 더하는 ‘이음터’를 도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의 경우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7.5km 구간으로 지상은 업무복합중심지(석수역 구간), 공공행정·문화복합중심지(관악역 구간), 랜드마크 중심지(안양역 구간), 첨단산업 육성지(명학역 구간)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양을 비롯한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구간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발표 시 신속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억3천만 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과 AI·디지털 분야 기술 교육·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