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 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플랫폼인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ㆍ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뉴욕증권거래소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회장은 ‘25.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한국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소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부회장과 의견을 나누었다. 부회장은 한ㆍ미 자본시장 파트너십 강화와 월가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는데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26.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후속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밸류에이션 지표가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이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한ㆍ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해리스 부회장은 한ㆍ미 자본시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향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총리 방문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곧 안보이다. 그리고 공동체 내의 안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질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라며 "세 가지는 하나도 소홀할 게 없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방차와 구급차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부터 사상자 현황 등 피해 상황과 구조자 의료 지원 현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발화 위치와 투입된 구조 인력의 규모, 실종자 수색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을 물으며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습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또한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본부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설명과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단축, 대전시청 내 분향소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 사항을 수첩에 모두 기록한 뒤 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 관계자들에게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사고 원인과 구조 상황 등을 정례적으로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브리핑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원인 규명 등 상황 조사를 위해 경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조사단에 보안사항을 유지하는 선에서 유가족 1~2인을 임석케하는 방안도 추가로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유가족 등에 선지급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현장을 떠나기 전, 한 유가족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부상자 4명이 입원해 있는 을지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받고, 부상자들의 병실을 찾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전,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사 준비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를 방문하여 행안부･서울시･하이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파관리 대책 △교통통제 계획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밀집 예상 구간의 대응계획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추락사고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인근 고층건물 옥상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광장 주변 체류 인파의 사전 안전관리 △공연 종료 후 관람객 분산 대책 △광화문 일대 테러 경계 강화 △대규모 인파 이동에 대비한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질서 있는 귀가와 주변 정리 등 성숙한 관람문화 조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일정한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주최측이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행사가 안전과 질서를 함께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최측에서 이번 공연이 잘 마무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공 공간에서의 대규모 행사에 걸맞는 책임감과 성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현장 대응인력을 격려한 뒤, 대규모 문화행사의 성공은 무엇보다 안전에 달려 있다며, K-컬처의 경쟁력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별 특성을 반영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과 해외 방문객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노르딕스키 김윤지 선수, 휠체어컬링 박길우 감독,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 알파인 스키 최사라 선수 등 오찬에 참석한 선수들은 대통령의 격려에 화답하며 패럴림픽 현장에서 느꼈던 생동감 넘치는 소회와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부상을 딛고 전 종목을 완주한 알파인스키 최사라 선수가 경기 한 달 전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시련을 재활로 극복한 과정을 공유할 때는 지도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어 알파인스키 박채이 선수는 후보팀 시절 예산 부족으로 훈련장을 오가야 했던 고충을 전하며,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희망했다. 김동환 대한장애인스키협회장은 시각장애 선수의 가이드와 왁스테크니션, 트레이너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알파인스키 황민규 선수는 기업과 연계된 실업팀의 창단을 통한 직업적 안정성 확보와 훈련 매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노르딕스키 손성락 감독은 해외 합숙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문제 해결과 고지대 훈련 시 체육회 협약 병원을 통한 원활한 검사 지원을 건의했다. 오찬 메뉴는 양식 코스로 준비됐으며, 선수들이 누빈 이탈리아의 설원과 대회 개최지인 코르티나담페초의 설산을 형상화한 디저트 케이크가 나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사 후에는 휠체어컬링 부부인 남봉광·백혜진 선수가 선수단 전원의 친필 사인이 담긴 단복과 컬링스톤 모형을 대통령 부부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오찬은 오마이걸과 가수 허각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 대통령 부부와 선수단이 힘찬 구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찬은 마무리됐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0일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개막했다. 경기도는 최근 중동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이어지는 물가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10일간의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민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사업이다. 작년 겨울에 한해 동안 도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정책을 뽑아서 상을 주는 정책페스타를 했는데, 페스타에서 1등한 정책이 통큰세일이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동정세 불안정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민생경제의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살려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며 “올해 통큰 세일도 아주 통크게 준비했다. 상인분들, 사장님들, 손님들의 마음은 더 가볍게 장바구니는 더욱 두둑하게 하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이 1,423만 경기도민의 일상과 민생에 활기를 넣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막식 후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김, 호떡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경기도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통큰세일에 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행사에는 기존 행사보다 확대된 500여 개의 상권, 8만여개 점포가 참여해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8억 원을 지원해 396개 상권이 참여했었다. 지역화폐 결제 시 건당 최대 20%, 하루 최대 3만 원, 행사 전체 기간 중 최대 12만 원까지 자동으로 페이백이 지급된다. 지급된 페이백은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행사 기간 동안 공공배달앱 할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3개 플랫폼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개막식에는 정윤경·최종현·김호겸· 김선영·한원찬 경기도의원, 김현수 수원시 부시장,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최극열 수원시연합회장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단체와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국가 창업시대 도약을 위해 아이디어·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추진전략2)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K-컬처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생상품·연관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K-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IP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추진전략3)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IP 데이터와 연구개발･산업･무역 데이터 등 이종(異種)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과학기술･안보 정책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하고,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한다. (추진전략4)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지역특산품·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육성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IP전략 및 경영·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추진전략5)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AI 대전환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IP 쟁점을 검토하고 기준을 재정립한다. AI 역량과 IP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 특허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2.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대기기간을 `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늦출 수 있는 늦은심사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특허권이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과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