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58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전력·에너지·공항·항만·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피해 상황을 가정한 '1기관 1훈련'과 국가정보원 주관의 정부·군·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최신 기술 기반의 복합 안보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 을지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각 기관장이 실제훈련을 직접 주관하도록 하여 전시 과제토의와 상황조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전시 창설기구 편성, 정부·군 통합 상황대응 연습, 전시 전환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국무회의 등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주민 대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차량통제 등 실제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위기관리훈련"이라며, "모든 기관은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연습에 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역량을 한층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훈련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직접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을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여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꼽으며,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며, 청년의 시각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준비한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에 대해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교육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며, AI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분석도 필요하다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보고받고,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전남광주특별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건설현장과 농작업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기본수칙이 이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온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와 같은 단기 조치를 넘어 대체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 강화 내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의 전산화에 각 부처가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공공병원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AI 분석을 활용한 혁신 신약 및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의료 AI 생태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AI 리더십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등 주요 사망유형, 결빙사고 등 반복되는 사고, 새로운 취약요인 등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 및 AI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토록 하여 반복적인 결빙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책 등을 통해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은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 사회초년생 등 국민 다수의 생활과 밀접한 시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래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부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광고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증책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이 중고차 딜러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노정전 협의체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기간제·파견근로자 및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계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 전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소통강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관계부처에 “오늘의 논의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정부에서 일부 운영진을 청와대에 초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다수의 회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협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머님, 아버님들을 거리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136명의 열사 중 아직 국가로부터 훈·포장을 받지 못한 백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훈·포장을 수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후 오찬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유가협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감과 건의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운동 중 입대해 1987년 군에서 의문사한 故 최우혁 열사의 형인 최종순 씨는 “40여 년 동안 아버지와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가해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방첩사 해체와 함께 그간의 핵심 자료가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닌지 유가족들의 걱정이 크다”며 국정원, 경찰청, 방첩사 등 기관에서 국가폭력에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991년 노태우 정권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故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화 열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일부는 윤석열 정부 명의로 전달됐다며 “자식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윤석열 정부 명의의 훈장을 받는 것은 너무 큰 아픔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유가족들이 훈장을 거부했다며 “윤석열 정부 명의로 전달된 훈장을 회수하고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다시 수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식들이 못다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와 싸워온 부모들의 희생과 노고도 함께 기억해달라”며, 민주화운동공원에 부모들도 함께 안장될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故 박래전 열사의 형이자 민주유공자법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씨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시행령 정비 및 법 집행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 다른 참석자들도 “국회 앞에서 6년째 피켓을 들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텐트를 하루빨리 철거하고 싶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故 김윤기 열사의 어머니인 정정원 씨는 “아들이 1989년 성남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해 운구를 들어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항소 취하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를 전달했다. 유가협 회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유가협 회원 여러분이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앞 텐트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화 열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거기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 또 경험했다"라며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된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지나친 정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집단으로 대립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영속적이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할 수 있을까. 잠깐은 될지 모르죠.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게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가 또 다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하는 게 유효하다.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 다르다.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주장하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교부가 정상회담 등 준비에 고생이 많다고 언급한 뒤 "개방형 통상 국가가 우리의 길이죠. 대외적 교류 협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가깝다"라며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통일부를 향해 "요새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다.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권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 논란이 됐는데 '설마 뭔 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방은 아니다"라며 "연간 국방비가 한 70조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을 '설마 전쟁 나겠어. 지출을 아깝게 왜 해'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보훈 업무와 관련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 개인들이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 못 해 주더라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고, 최소한 무시나 멸시가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의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지사든 아니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이같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 상당수 민생사업 제대로 편성못해. 재정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다”라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약 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약 548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약 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약 291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취득세 의존하는 재정 구조 문제 있어. 3기 신도시 세수효과는 미흡 추 지사는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 약 30% 감소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현실도 토로했다.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만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다.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 지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첫 번째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마지막 네 번째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도 요청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