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을 보안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김승주 위원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방안,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방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문제가 됐든 보증 문제가 됐든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의원실을 시작으로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 자리에서 진안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 5천 명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총 200억 원으로 계획되어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12일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접선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진접선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의 필요성, 시의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9km 노선으로, 지난 2022년 개통한 남양주의 핵심 광역교통축”이라며 “진접선 개통 이후 서울 출퇴근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이 따른다”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이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진접선 운영으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운영 손실을 시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며 “석수역부터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까지 총 7.5km 구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화군·옹진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강화군·옹진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2.(일)에 등록 불가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추진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 방지’와 ‘단계적 개헌’을 위한 긴급 제안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정치권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헌 논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당을 향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전제 조건이자 시대적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통해 5·18정신 수록의 약속을 실천하고 ▲국회는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5·18정신 수록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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