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
(포탈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30분에 「부·울·경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차 부산시청을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산시의 주요 국비사업과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1,335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 ▲제조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노후공정 고도화 지원사업(50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0억 원) ▲부산 산단 환경개선 실증 지원사업(20억 원) 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장관급 인사 발표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하여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두환 후보자는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포탈뉴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발굴 또한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두 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대비, 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논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강원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 위원회가 국회(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입법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5개 정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미 정치권에 강원도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의 의제이자, 한반도의 평화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포탈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열린캠프’는 8월 5일 오후 5시에 후보 및 캠프 소속 의원단 대상 온ㆍ오프라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갖는다.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7월 1일 민주당 대선주자 전원이 ‘성평등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성평등 대선 캠프를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와 캠프 소속 의원단이 참여하는 자체 예방교육은 민주당 경선 캠프 중에서 처음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예방교육은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현장에는 후보자 및 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단, 비서실장, 대변인단, 상황실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의는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ㆍ민간기관 등에서 젠더기반 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해 온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장이 맡았다. 예방교육을 주관하는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권인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캠프 전체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전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재명 캠프가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평등 캠프’로서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이재명 열린캠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포탈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가 8월 3일 공식 출범하며, 영입인사를 공개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 여성미래본부는 평등·인권·평화·포용·복지·환경·동물권 등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현재까지 총 9인이 임명되었다. 공동선대본부장에는 영입 인사인 백미순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청년 의사”인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교수,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세 아이 엄마 변호사”인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교수는 “여성이면서 청년 의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일과 돌봄 걱정없는 나라’라는 공약에 크게 공감했고, 보건의료인으로 관련 공약 구체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는 “스포츠계에서 오래 활동해오
(포탈뉴스) 이항진 여주시장은 3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천시장, 광주부시장, 원주부시장과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4개 시는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필요성 ▲GTX 수서역 접속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GTX 수서역 접속부 설치 방안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 지원 촉구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각종 중첩규제로 차별받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원주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GTX-A 수서역 일원에 접속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장래 경의선(GTX-A), 경원선(GTX-C)과 직결되어 남북철도, 동서철도가 환승 없이 여객·물류의 이동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서역 접속부 설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광주, 이천, 여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탈뉴스) 이시종 충북지사는 여름휴가중(8.2~8.6.)인 3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건의했다. 올해 5월 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현행 인구기준 단원제 국회구성이 수도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은 소외되고 국회는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며,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는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하고 상원에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기능을 전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바쁘실 텐데도 지방자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국회 양원제 개헌과 자치분권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고민하여 대선 공약 반영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현실에 깊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1,7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예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
(포탈뉴스)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동반 성장 관점에서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대기업 자원(자금, 설비, 유통망)과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창출해온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었으며,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전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창모)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와 B씨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 제보를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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