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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 발표

 

(포탈뉴스)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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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중앙당 대표자 고발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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