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4.3℃
  • 서울 10.2℃
  • 박무대전 12.3℃
  • 연무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8.8℃
  • 흐림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9.9℃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강력한 환수 조치 필요성 강조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천만원 단위 이상)’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 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살펴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