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1.2℃
  • 박무서울 8.6℃
  • 흐림대전 7.4℃
  • 박무대구 3.2℃
  • 박무울산 10.2℃
  • 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13.9℃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5℃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 약속 이행 환영!

김명원 위원장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적극 환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6)는 13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2019년 5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국가가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346억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하였으나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건설교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적극 반대하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만나 2021년 정부의 추경예산에 175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광위법에 광역버스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하였고, 5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와 제5회 정책간담회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적극 피력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재정의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기도와 국토부간 당초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위원장은 “늦게라도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더민주, 부천6)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진택(더민주, 화성2),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 부위원장, 김종배(더민주, 시흥3), 이필근(더민주, 수원1), 추민규(더민주, 하남2) 의원이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