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수소산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4개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300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분야 첨단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정격용량 비중이 2035년까지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이 ‘명품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심사관, 공익변리사, 컨설팅전문가가 원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와 연계된 연구개발(R&D), 특허의 출원· 심사·보호·활용 등 특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명품특허를 갖도록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 동반성장 역할을 통한 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5개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으로 공표하고 있다. 금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43개 기관이 최우수, 30개 기관이 우수, 29개 기관이 양호, 14개 기관이 보통,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73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고, 3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관이 평가 참여 이래 최우수 등급으로 최초 진입했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이 전년 20개에서 29개 기관으로 늘어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한국남동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금년 신설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다년간 준비·기획 후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기부의 적정성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간의 지역 기술개발(R&D)사업과는 달리 평균 매출액, 기술개발(R&D) 역량보유 등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78개 과제가 응모했고, 기술개발(R&D)혁신성 및 선도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별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단위 경쟁을 도입했다.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대면평가를 했으며, 127개 과제가 정부지원이 가능한 우수 과제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매칭 예산 등을 고려하여 1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주관기업 특성을 보면, 최근 3년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4월 21일 오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금융상품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국방부조사본부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훈련으로 다양한 범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해킹 공격, 가상자산 추적, 불법자산 동결 · 환수, 모바일 포렌식 복구 등 실무적인 훈련 위주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으로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다양한 세탁·은닉 기법을 파악 · 공유하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죄자를 특정하는 전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양 기관 수사관들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한국고용정보원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시스템을 오픈한다.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간 임금정보와 직업정보가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직업 및 직무정보와 연계된 임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맞춤형 임금‧직업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의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금 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정보는 537개 우리나라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해 직업추천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이 협력하여 최근 완료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하여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로서, 2016년 출범 이후 약 30여 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되어 공개됐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UN 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의 약 2,300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며,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양경제)를 논의하며, 개최국 특별의제로 해양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해양디지털(Digital Oceans)’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해운·수산·해운·항만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둔 해양 통합행정국가로
(포탈뉴스통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간담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학생·청년 30여명이 참여해 저출생·고령화사회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년연장과 고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향협·김영환 위원, 모경종 당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희 ESG평가연구원장, 청년 자유토론자 3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 상향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법정 정년연장 외의 다양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포탈뉴스통신) 최근 강원도 양양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강원도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망이 개통되며 지역 간 접근성이 수월해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동해중부선이 연결되면서 부산(부전역)에서 강릉까지 ITX-마음 열차로 4시간 5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KTX-이음 운행 예정으로 부산(부전역)에서 강릉까지 4시간 초반대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동해북부선(강릉~양양~속초~제진역)이 오는 28년 12월 완공되면 최북단 고성에서 부산까지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이 탄생한다. 강원도, 대구·경북권, 부·울·경이 연결되는 완전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고속 열차 기준 수서역에서 제진역까지 2시간 5분, 부전역에서 제진역까지 3시간 26분 만에 도착한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도 27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현재는 용산에서 춘천까지 운행 중이며, 춘천에서 속초까지 완공되면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99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양양에 5성급 호텔 ‘인스케이프 양양 by 파르나스’가 들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안가 바로 앞에 우뚝 솟은 지상 39층, 174.6m 높이에 등대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충남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와 HD현대오일뱅크, 트라닉스)가 참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될 경우 지역 주요 기업의 품질직무 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돼, 유기적 인력양산 체제가 구축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전환을 목표로, 매년 125명의 학생을 선발해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로 운영하는 내용의 육성계획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사업 예산은 총 9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교육부 45억 원, 충남도교육청 40억 원, 서산시 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투입 예산은 학교 환경 개선과 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1기 협약형 특성화고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천안여상이 선정됐다. 성 의원은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은 지
(포탈뉴스통신)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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