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굵직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포탈뉴스통신)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포탈뉴스통신)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고 의의를 뒀다.
(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청원
(포탈뉴스통신)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포탈뉴스통신)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
(포탈뉴스통신) KBO와 NPB(일본야구기구)는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에서 KBO 허구연 총재와 한국 대표팀 류지현 감독, NPB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총재와 일본 대표팀 이바타 히로카즈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대표팀 평가전 개최를 발표했다. 11월 15일(토), 16일(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되는 이번 평가전은 양국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 간에 열리는 첫 평가전이다. 이번 평가전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 야구에 목마른 양국 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를 앞두고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실력과 컨디션을 점검할 무대가 필요한 양 리그 사무국의 뜻이 일치하며 성사됐다. KBO는 2023년 7월 발표한 ‘KBO 리그·팀 코리아 레벨업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팀과의 지속적인 교류전을 개최해 대표팀 전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25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대표팀은 내년 3월 도쿄돔에서 개최될 WBC 1라운드에서 일본, 대만, 호주 및 체코와 C조에 편성돼 경기를 치른다
(포탈뉴스통신) 일본 선수 최초로 ‘KPGA 투어 QT’를 통해 KPGA 투어 시드를 획득한 선수가 있다. 바로 와다 쇼타로(29.일본)다. 와다 쇼타로는 지난해 ‘KPGA 투어 QT’에서 공동 33위에 올라 2025 시즌 KPGA 투어 시드를 확보했다. 와다 쇼타로는 17일부터 강원 춘천 소재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 올드코스(파71. 7,181야드)에서 열린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1라운드 경기에서 아침 8시 40분 김의인(26), 안준형(31.셀트리온)과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와다 쇼타로는 후쿠오카 출신으로 9세 때 골프에 입문했다. 가족 여행 차 하와이를 방문했는데 그 때 우연히 하와이에서 골프를 접한 뒤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웠다. 2013년 프로에 입회한 와다 쇼타로는 2014년 일본 2부투어인 ACN투어에 입성한 뒤 주로 ACN투어를 무대 삼아 뛰었다. 2016년 ACN투어 ‘LANDIC CHALLENGE 2016 DEUX RESIA MANSION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1부투어에서는 2017년과 2
(포탈뉴스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사우디 인적역량개발 이니셔티브(Human Capability Initiative)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우디 인적역량개발 이니셔티브 2025’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 학습데이터 활용, 디지털 역량 체계 및 고등교육 혁신’ 등 한국의 주요 교육개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탁회의(바레인·이집트·콜롬비아 교육부 장관 등 참석)에 참가하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에서 교육시스템을 통한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우디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혁신의 개척자(퍼스트무버)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개최되는 ‘5대 사회과학 학회 융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열리며, 5대 사회과학 학회및 연구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다.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대학재정 및 국제화,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등 대학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고등교육의 현주소와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지방대학 위기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혁신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지역과 협력하여 혁신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4월 18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 라이즈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여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대학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작년 가을 고온과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현재까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배추의 공급 확대를 위해 봄 작형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봄배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약 50% 확대하고,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부가 수매비축하여 여름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봄철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에 대비하여 예비묘·약제 등 농자재 공급 및 생육관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봄철 배추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은 “배추, 무 등 가격이 높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4월까지 할인지원을 최대 40%까지 실시하고, 정부비축·민간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4월 17일 ‘새만금 지역 내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공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만금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 내에서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8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중심으로 상용화 체계 방향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과 새만금개발청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지역 내 연구기관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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