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Grigore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nbs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차 ‘교육현안’,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의 교육현안 관련 내용이다. 2차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사교육비 대책, AI교과서 도입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 입장에 대해 71.1%가 민주주의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영화와 드라마, 공연예술 등 일상에서 접하기쉬운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보훈 의식을 높이면서, 보훈문화콘텐츠를 케이(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20억 원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신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마케팅 ▴보훈 공연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훈 스토리(IP)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예우를 위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웹툰 등에 대한 극본과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보훈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은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훈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에 대한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단편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 여기에 보훈 영상 콘텐츠에 대한 후반제작(후반편집, CG, 후반 사운드용역비 등) 비용을 비롯해 유통과 마케팅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포탈뉴스통신)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통한 식생활 교육을 시작한다. 늘봄학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인 '식생활로 자라나요'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오감 체험, 조리 실습 등으로 구성된 체험형 수업이다. 농식품부는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교재와 우리 농산물 씨앗, 텃밭, 조리 실습 재료 등 교구를 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학기에 경기 지역 8개 초등학교 총 13개 학급에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6학년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도 폭넓게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식생활 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포탈뉴스통신)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이다. 일반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말 사육 농가의 마분 퇴비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방목지 관리를 돕기 위해 마분 퇴비 적정 사용 수준과 방목밀도 조절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5개 농가 말 방목지(205헥타르)의 토양 성분(pH, 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등)을 조사한 결과, 농가 간 큰 차이는 없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방목하는 말 밀도가 높을수록 유효인산 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과도한 방목은 토양 건강과 영양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목초 생산성과 토양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목초지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방목지 헥타르 당 적정 방목 두수는 9두 이하로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방목 횟수를 줄이거나 마분 퇴비 또는 비료 시용량을 조절해 토양 압력 증가, 양분과잉 축적 및 산성화 등 초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라이시미터(Lysimeter) 실험으로 적절한 퇴비 사용 비율을 확인한 결과, 마분 퇴비 25%와 화학비료를 혼합 사용했을 때 헥타르
(포탈뉴스통신)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 종묘대제봉행위원회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종묘(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의 예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웅장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거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종묘 정전의 대규모 수리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20일 창덕궁 구(舊)선원전에 2021년부터 임시 봉안했던 신주를 다시 제자리로 모셔오는 환안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2025년 종묘대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전 제향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특히, 올해는 '종묘대제'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50주년이자,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으로 그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지킴이 기업 라이엇게임즈와 LG생활건강의 후원을 받아 복제한 조선 왕실 서화류 3건과 대한제국 황실 복식류 1건을 완성해 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유산들 중 역사성과 활용도가 높은 조선 왕실 서화류 3건(책가도 병풍, 종묘친제규제도설 병풍, 보소당인존), 대한제국 황실 복식류 1건(당의), 총 4건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로 완성된 복제본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이다. 이번에 제작된 복제품들은 향후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이나 다른 활용 기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민관협력으로 추진된 이번 문화유산 복제품들은 라이엇게임즈와 LG생활건강의 후원을 받아 지난 2년간 국립고궁박물관이 총괄하고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전통침선연구소 연우 등 전문기관과 국가무형유산 금박장 김기호 보유자,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공들여 제작됐다. 책가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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