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SW)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하여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하여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수업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다.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교육원이 신임 경찰관들의 인성함양·정신력 강화 및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레슬링 전설 심권호와 함께하는 ‘체포제압 기술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올해 신설된 ‘물리력대응학과’의 교수요원들이 신임 해양경찰관에게 경찰관으로서 정신력 함양과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명사 초청을 통한 특강을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 주요 현장인 해상, 선박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물리력 대응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체포·제압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심권호가 직접 기술을 지도하며, 레슬링 기술을 활용한 균형 유지와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 등을 전수 할 예정이고, 신임 경찰관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신력 강화를 위한 특강도 병행된다. 체포·제압 분야의 이용삼, 고태욱 교수요원은 “무도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해양경찰 현장에 맞는 실전 체포제압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신임경찰 및 현직 경찰관 전문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며 “동료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4월 14일 ‘디지털증거분석실(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포탈뉴스통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4월 14일~18일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AI)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13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하여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2박 4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불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수주는 약 24억 불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국가다. 수주지원단은 4월 18일 오전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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