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ㆍ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Aruna Joshi)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포탈뉴스통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3월 27일~4월 15일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
(포탈뉴스통신)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서울 도봉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A씨, 27세)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이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의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통로형 온풍기는 시설 안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농업용 온풍기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 가동할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20명)보다 2배에 가까운 36명을 채용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업무를 경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 탐방 시간도 갖는다. 첫째 날(10일)에는 정책 소개와 함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다. 이어 청년인턴들에게 취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방문해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과 현장 운영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월 7일~4월 11일)을 맞아 4월 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기후재난)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년 4월 발표) 설명(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토의에서는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국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잡월드는 4월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실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보완을 넘어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
(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4월 11일 국방컨벤션에서 ‘제1회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군내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5년을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했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 등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권역별 정신건강센터 운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예방활동,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를 계기로 선제적인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계명·대구·배제·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대한전기협회와 협력하여, 4월 11일부터 경복궁 내에 영훈당 복원 사업과 궁궐 내 전기 도입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영훈당과 등소' 홍보관을 개관한다. 영훈당은 향원정 남측, 함화당과 집경당 인근에 자리한 전각으로 고종대 경복궁 중건과정에서 새로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창덕궁 화재 복구를 위한 경복궁 전각 철거 과정에서 함께 사라져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최근 '하재일기'를 비롯한 고문서, 고지도, 발굴 유구 등 다양한 고증 자료를 통해 영훈당의 역사와 공간적 위치가 확인됐고, 궁궐 내 물품을 관리하던 공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발굴조사를 통해 영훈당 권역 북쪽에서 터와 유물 등이 확인된 ‘전기등소’는 대한제국기 근대 문명의 상징인 전기가 궁궐에 본격 도입됐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궁궐사 연구와 한국 전기산업사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개관하는 홍보관은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영훈당의 소개 및 연혁'을 시작으로, 2부 '영훈당 복원의 단서들'에서는
(포탈뉴스통신) 10일 오후 11시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이다.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이슈)에 본보기(롤 모델)가 되는 기록물이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포탈뉴스통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11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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