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4월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과 광역 교통거점인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 및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한 ‘드림팀’의 자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드림팀'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자들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협회,
(포탈뉴스통신)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됐고,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포탈뉴스통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우티 홀로파이넨(Outi Holopainen)'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제12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1973년 수교 이래 50여년 간 교역·투자,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을 지속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교역 및 투자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양국이 강점을 보이는 6G,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와 방산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홀로파이넨 차관보는 핀란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안보위협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산양보호대책의 결과, 지난 동절기 산양 폐사 개체수를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24.10.28)에 따라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양구·화천 / 인제·고성·속초 / 울진·삼척)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민·관·군 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산양의 탈진 등을 예방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먹이급이대 총 80개소와 폭설 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상엽(뽕잎), 알팔파(건초), 미네랄 블록 등을 약 2만 2천 톤을 공급했다. 특히, 이번에 먹이급이대 신규 설치 시 관찰 카메라를 달아 산양의 이용 현황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구·화천 권역의 57개소 먹이급이대는 급이대마다 평균 4마리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제·고성·속초 권역의 먹이급이대 이용 횟수는 약 520회,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취지에 맞는 문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5%) ▲광고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하여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포탈뉴스통신)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1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 및 별도 관리 지역(평가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만든 지도다. ‘생태·자연도 해설서’는 국민들이 생태자연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도에 최초로 제작되어 배포됐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생태자연도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 국민열람 시 의견제출 절차, 산불‧숲가꾸기 등 인위적 벌채지에 대한 평가 방법, 생태‧자연도에 반영되는 조사사업 추가사항(도시생태현황지도),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 지형 및 포유류 분야의 일부 변경된 조사기준 등을 해설서에 새롭게 담았다. 아울러 다양한 활용사례 및 예상 질의답변(FAQ)를 보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출처 : 환경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ㅇㅇㅇ기 판매 마감까지 Day ㅇㅇㅇㅇ 남았습니다”,
(포탈뉴스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협의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방미중 미측과 협의한 내용에 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5.7%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2%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전도(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1.4%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의 질환 연구 및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어선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부터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바다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찍어 5월 16일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6월 11일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이며, 특히 대상 수상자는 7월 2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 받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여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수상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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