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4.9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불
(포탈뉴스통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9일 항공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한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의 美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 부담, 수출 차질 우려 등 현장 애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산업부, 우주항공청, 경남도, 사천시, 코트라, 중진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산단공 등 10개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기업은 정책자금, 첨단 장비 공용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물류비·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관련 애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참석 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최근 필리핀과 FA-50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포탈뉴스통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9일 오후 충남 예산군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사과 개화기 생육상황과 스마트 과수원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과수생산 농업인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내포농원은 우박피해방지시설, 햇빛차단망, 방조망(放鳥網), 방풍망(防風網) 등 다양한 재해예방시설과 무인급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기후 변화에도 생산이 안정적인 스마트 과수원이다. 최근 냉해, 병해충 등 이상 기후 피해가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과수산업 육성을 목표로 작년 4월'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으며, 재해예방시설 확충,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계약재배 방식 개선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이동형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시설과 무인급수시설을 둘러보고, 과수원 재배현황을 살피며 개화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해 만개기가 배와 복숭아는 4월 초중순, 사과는 4월 중하순으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생육 중이라고 했다.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강원권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K-컬처(태권도)와의 융합을 통해 청렴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청렴연수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교육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청렴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시범공연단이 ‘부패 상황을 태권도로 타파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청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세신 원장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의 마음에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실천형 교육
(포탈뉴스통신) 케이비(KB)국민은행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 기부금 5천만 원을 기부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비(KB)국민은행 신관에서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이준호 케이비(KB)국민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되는 기부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되며, 양 기관은 전달식 후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국가보훈부는 국민을 비롯한 민간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등을 위해 보훈 기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케이비(KB)국민은행의 기부를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오후 2시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4월 2일(수) 16시경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차등관세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4월 9일(수, 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기기ㆍ화장품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美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KPGA)의 제19대 기술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술교육위원회는 KPGA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미나와 포럼, 각종 학습 콘텐츠 등에 대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KPGA 최고의 자산인 회원이 국내 골프산업 시장 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며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지난 달 27일 위촉식 후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기술교육위원장은 ▲ KPGA 투어프로이자 경희대학교 체육학 박사, 대한골프협회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김주연(45)이 선임됐다. 기술교육위원으로는 ▲ 2024~2025년 골프다이제스트 베스트 교습가 1위 및 빅피쉬골프아카데미 원장 이시우(44), ▲ 2017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골프대표팀 코치,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겸임교수 하정훈(38), ▲ 서울시골프협회 전무이사 이장건(40), ▲ 안양대학교 교수 임효성(44), ▲ 고양CC 아카데미 원장 김민준(43), ▲ 군산골프아카데미 원장 김민재(44), ▲ 인성골프아카데미 원장 김민호(36), ▲ 레인보우 골프아카데미 원장,
(포탈뉴스통신) 행복청은 4월 9일 6동 정부청사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청장 죠슈아 빙캉) 방문단과의 고위급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지원 ▲한국 기업의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행복청은 작년 9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한국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필리핀 팀코리아’ 구성과 2월 팀코리아 필리핀 방문을 함께하며 기지전환개발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기지전환개발청 방문단은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면담에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쌓은 경험과 기술력이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지전환개발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칼랄로 수석부청장은 “필리핀 정부는 뉴클락시티를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동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는 250kW, 11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kW를 공급 판매 하는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9일 서울스퀘어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대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제조 정책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과 제조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제조혁신과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대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조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들과 산업계, 학계, 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중소제조현장에 활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2일 발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포탈뉴스통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
(포탈뉴스통신)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OECD 측의 한국 규제정책 소개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4월 9일 13시 30분(현지 시각)부터 진행되는『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
(포탈뉴스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4월 9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국립공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내에 있는 산불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김완섭 장관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 경북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4월 7일 이병화 차관은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장 피해 현황과 폐기물 발생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지역 등에서 산불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있었고,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54곳)가 가장 많고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산불 신고·전파 지침서(메뉴얼) 및 탐방객 대피계획을 비롯해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재난 담당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설악동 야영장 인근 침엽수 군락지로 이동하여 고성능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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