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6,340건에 달한다.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5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으며,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됐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됐다. 올해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를
(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16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9일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모태펀드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7일, 102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지원계획과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➊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 확대 및 AI 집중 발굴 먼저, 인공지능(AI)분야의 급격한 기술·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팁스 운영사를 중심으로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IPS 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팁스의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온 운영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팁스의 공헌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 ▲ ‘25년 팁스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 선정된 팁스 주관기관의 운영방향 소개, ▲ 운영사 우수 프로그램 리버스 피칭 등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7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15조 8천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23,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민관협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TOP4로 팁스를 선정하는 등 팁스 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기업과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사 간 사업(비즈니스) 협업(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일본 쇼난 아이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9개 사와 일본 제약사 8개 사를 포함해 양국 바이오 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와 양국 기업인들 간 네트워킹으로 구성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단백질 신약 설계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을 소개하며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바이오 기업 간의 분업과 협업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정보 공유가 이어지길 바란
(포탈뉴스통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8일 15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혁신, 연구개발(R&D)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신약개발의 높은 실패 확률과 긴 개발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AI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가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중인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관람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박물관들 간 협력 하에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128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전시를 관람한 후 “조선통신사는 양국간 신뢰와 평화 우호의 상징이다. 외교 교류를 넘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한일 양국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 지자체의 관련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5월 8일 현재 민간행사 55건을 포함, 총 100여건의 기념사업이 승인되어 축하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5월 8일 강민구 재외국민보호과장 주재로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고, 동남아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경찰청 관계관 및 태국·베트남·필리핀등 동남아지역 13개 공관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동남아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본부와 재외공관 간 최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동남아지역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콩강 지역 국가 주재 공관들과 별도 세션을 통해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필리핀 내 납치 및 총기 등을 이용한 강도 등 우리 국민 대상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 과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사건·사고 발생시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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