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면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화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포탈뉴스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무안공항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8월 6일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 강 차관은 마포농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전월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축산물 생육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산지 및 소비지 동향, 향후 수급안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품목의 산지동향을 점검한 결과 쌀은 지난해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산지유통업체가 원료곡 확보에 애로를 겪으면서 전·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쌀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행사기간은 추후 산지 쌀값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배추는 폭염 등으로 작황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전인 9월에 출하하는 물량은 늘어난 반면, 8월에 출하하는 물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작황도 부진하여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이 봄배추 저장량을 지난해보다 5% 늘려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농식품
(포탈뉴스통신) 백승경(18.창원남고등학교)이 ‘KPGA 회장배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전남 순천 소재 파인힐스 컨트리클 파인, 레이크 코스(파72. 6,813야드)에서 진행된 ‘KPGA 회장배 주니어 선수권대회’는 중, 고등부 통합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졌다. 대회 첫 날 백승경은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으며 5언더파 67타로 2위에 올랐다. 최종일 버디 7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이날만 3타를 줄인 백승경은 최종합계 8언더파 1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백승경은 “대회 기간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플레이가 쉽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날 2위로 경기를 마쳐 우승에 욕심이 생기기는 했다. 그래서 최종일 첫 번째 홀에서 더블보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하다”며 “하지만 이후 개의치 않고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 1라운드에서는 샷감이 좋았고 최종라운드에서는 쇼트게임이 잘 됐다. 이 모든 것이 잘 모여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백승
(포탈뉴스통신) KBO에서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5 키즈클럽 티볼 원데이 클래스가 지난 8월 4일(월) 잠실야구장에서 개최됐다. 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은 각 구단의 어린이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구단 별 티볼 원데이 클래스와 구단 대항 티볼대회를 진행하여 어린이회원의 혜택을 높이고 야구에 대한 긍정적 경험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팬 유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회원은 안전교육, 수비 및 타격 연습을 통해 야구에 대한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티볼 용품, 티셔츠, 모자 등 다양한 참가 기념품을 받는다. 지난 6월 14일(토) 롯데 자이언츠를 시작으로 15일(일) 키움 히어로즈, 22일(일) KIA 타이거즈, 28일(토) KT위즈, 7월 5일(토) SSG 랜더스, 20일(일)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에 이어 8월 4일(월) 두산 베어스가 잠실야구장에서 티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두산 베어스 강사로는 허준혁 코치가 1일 감독으로 참여해 수비 및 타격 연습 등을 진행했다. 허준혁 코치는 9월 6일(토)에 보은 KBO 야구센터 진행되는 구
(포탈뉴스통신)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15시 기준)까지만 도로, 농경지 등 시설 피해금액이 공주시 181억원, 부여군 106억원, 청양군 118억원으로 집계됐고,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액은 71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직접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정리하며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
(포탈뉴스통신)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됐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원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 2억 원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원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3억 원 ▲정왕동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LED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해안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해 조망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경관 자원으로서의
(포탈뉴스통신)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뒤,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8월 7일,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이번 2025년 2차 공모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추가로 10%를, 인구감소 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으로,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되는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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