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대에도 이어갈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
(포탈뉴스통신)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2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년간(2021~2025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 TeX-Corps)'을 주관한 2기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의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3기(2026~2030년)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텍스코어는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시장탐색교육부터 창업보육,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이하 ‘탐색팀’)이 국내·외 잠재고객 인터뷰를 수행하고 인스트럭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Pivoting)한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창업탐색 교육훈련 사업으로, 연구자의 시야를 시장으로 확장하고 창업기업의 높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총 864개 창업탐색팀 중 435개 팀(50.3%)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총 3,910명의 신규고용(기업당 평균 9.0명)을 창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7,132억원(2025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약 9배의 실적을 창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전 10시 더 룸 탁트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돌봄기술 혁신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인력 부족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AX sprint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Age-tech 리빙랩 활성화 방안, 제도평가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지원 방안 등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기기 보급,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AI/사물인터넷(IoT) 센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스마트홈’ 사업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 ~ 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사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ournal&Article Management System)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명의 개인정보(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를 열람했다. 조사 결과, 해당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으나 연구재단은 장기간 이를 탐지·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연구재단은 JAMS 포털을 대상으로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가.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2025년 3월 13일 ~ 3월 25일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51,691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5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여 개인정보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15억 8,565만 톤)보다 0.9% 감소한 총 15억 7,101만 톤(수출입화물 13억 4,125만 톤, 연안화물 2억 2,976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3억 5,102만 톤) 대비 0.7% 감소한 13억 4,125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2억 3,463만 톤) 대비 2.1% 감소한 2억 2,976만 톤이었다. 총 물동량 중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TEU 기준)은 1.2% 증가한 3,211만 TEU를 기록했다.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3,174만 TEU) 대비 1.2% 증가한 3,211만 TEU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 물동량 처리량을 경신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768만 TEU) 대비 0.9% 감소한 1,753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2.3%),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대(對)미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보다 4.2% 감소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감소했다. 한편, 환적 물동량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박람회인 걸푸드(Gulf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1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프레쉬아워를 선정했다. ‘프레쉬아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영양 식단과 펫 푸드를 제공하는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 구매를 넘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 영양 관리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레쉬아워’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건강 분석부터 식단 설계, 먹거리 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호자가 입력한 반려동물의 연령, 활동량, 알레르기 등 정보를 AI로 분석해 최적화된 영양 구성과 식단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맞춤형 펫 푸드를 정기적으로 배송한다. 특히 반려동물의 생활 특성과 신체 조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돕는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 강점이다. ‘프레쉬아워’는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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