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포탈뉴스통신) 하드보일드 액션 느와르 '검은뱀'이 오는 10월 극장 개봉 확정과 함께 강렬한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감독 : 박도환 | 출연 : 부정우, 김화인, 문영동, 김민기, 기주봉 외 | 제작 : 케이스타 | 배급 : ㈜이놀미디어] 하드보일드 액션 느와르 '검은뱀'이 오는 10월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강렬한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해 화제를 모은다. 영화 '검은뱀'은 거대 조직의 몰락 속, 형제의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검은뱀 ‘태식’의 이야기를 그린 피비린내 나는 하드보일드 액션 느와르다. 10월 개봉을 확정한 '검은뱀'이 주연 배우가 직접 무술 감독으로 나선 100% 리얼 액션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검은뱀'을 통해 주연으로 첫발을 내디딘 배우 부정우는 이번 작품에서 주연과 함께 무술감독을 맡아 대역과 CG에 의존하지 않은 리얼한 액션을 생생히 선보일 예정이다. 부정우는 무술감독으로서 직접 캐릭터들의 무술 디자인과 배우들의 액션 지도를 맡았다. 뿐만 아니라, 영화 '명량', 드라마 [시그널] 외 다수의 작품에 참여한 ‘천만 조연’ 문영동, 연기 경력 48년, 출연작 120편 이상의 한국 영화계 산증인 기주봉, '살인의 추억', '괴물' 등
(포탈뉴스통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263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년에는 13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82건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8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권역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 대전, 서울, 광주에서 개최되며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
(포탈뉴스통신) 배우 박성웅이 가족들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여행을 떠났다. 지난 17일 박성웅의 유튜브 채널 '유딱날'(유튜브하기 딱 좋은 날씨네)을 통해 새 에피소드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박성웅은 앞선 영상에 이어 친형과 조카와 함께 충주 가족 여행을 즐겼다. 박성웅의 오랜 절친의 가게이자 아지트로 이동한 세 사람은 친구와 함께 다시 한번 추억 여행을 떠났다. 친구는 박성웅이 영화 '황비홍'을 본 후 황비홍에 빙의해 뛰어다녔던 에피소드 등을 밝혔고, 비와 관련된 추억들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성웅은 "데뷔 후 서울에서 폭우를 뚫고 서프라이즈로 충주를 내려왔던 적이 있다. 그때 (친구가)나를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너는 왜 비가 오는데 내려오고 난리야'였다"라고 추억을 소환했다. 이에 친구는 "그날 성웅이 울었다"라고 폭로했고, 박성웅은 "안 울었다. 서운하다고 했지"라며 즉각 반박했지만 당시의 서러움이 되살아난 듯 목소리가 커져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하던 박성웅은 무슨 일을 해도 어머니 손바닥 안이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동네가 영화 '
(포탈뉴스통신)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우산잔디(Cynodon dactylon) 신품종 ‘산우(제408호)’를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8년간 국내 19개 지역에서 40개체의 우산잔디 유전자원을 수집해 크기가 작고 밀생하여, 피복력이 우수한 신품종 ‘산우’를 개발했다. 우산잔디는 골프장과 경기장 등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지피식물이다. 기존 우산잔디는 추위에 약해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보급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기후 변화로 녹지 공간 조성용 잔디 수요로 식재 범위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산우’는 잎 길이 4.1㎝, 잎 너비 1.8㎜로 짧고 좁은 형태다. 비료와 물의 요구도가 낮아 경제적이며, 더위와 건조에 강하고, 땅 위로 줄기를 뻗는 기는줄기의 생장력이 뛰어나다. 이에 따라 관리가 쉽고 환경 적응력이 좋은 ‘산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국내 우산잔디 활용률은 낮지만, 점차 더워지는 기후에 대비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며, “더위와 건조에 강한 신품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9월 18일(목) 오후 3시, 이호철 북콘서트홀(서울 은평구)에서 ‘2025 한국문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현재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시인, 평론가들이 ‘한국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을 논의해 국립한국문학관의 전시 콘텐츠와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시모델로 제시하는 한국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을 주제로 문학관이 구현해야 할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발표한다. 장석주 시인은 ‘한국문학 작가의 신원과 정체성’을 주제로 한국 근현대문학사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일별하고 문학사의 흐름을 조망한다. 최진석 평론가는 ‘대화하는 경계들–한국문학관이 꿈꾸는 세계문학의 지도’를 주제로 세계문학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아 한국문학의 특징을 새롭게 살펴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외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과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신준봉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용희 문학비평가, 안웅선 시인이 토론자로 나서 문학관의 전시 콘텐츠와 운영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
(포탈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감봉1월),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강등), 갑질(감봉1월), 절도(견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
(포탈뉴스통신)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검거 사례
(포탈뉴스통신)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➊‘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➋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4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개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매년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평가･발표하고 있다. ’24년 운영평가 결과,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최우수’로 평가됐고,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수도권제1순환(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우수’로 평가됐다. 그 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신기술 운영기법 도입, 교통정보 체계 강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및 관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2.4명→1.2명), 교통사고 발생시 민자도로사업자의 출동시간이 단축(8분29초→7분54초)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전 노선 현장심사를 통해 불편사항, 개선필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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