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 이후 국회 앞에
(포탈뉴스통신)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벤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
(포탈뉴스통신)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포탈뉴스통신)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28일) 14시 02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도시형 산불임을 감안,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사전대피와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주민의 대피준비, 즉시대피를 적시에 실시하고, 민가 시설 등에 대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등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특히, 산불 진화 시 산불특수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5시 10분 산불대응 1단계, 15시 40분에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4월 2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교육부는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통·폐합 요건의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통·폐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하나의 원광대로 통합 출범하며, 통·폐합 이전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4,358명) 보다 408명이 줄어든 3,950명을 2026학년도부터 모집하여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어, 핵심 혁신 전략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학 역량을 특성화 분야로 결집하여 캠퍼스에 대학-산업체-병원-연구기관을 연계한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생명산업 거점(허브)으로 도약하고 ▲일반학사-전문학사 동시 운영으로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하여 전문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재외국민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멕시코(4월 22일)와 미국 시애틀(4월 24일)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설치 국가·지역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을 계기로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가 요구되는 국가의 한국교육원 안에 한국 유학을 종합 지원하는 ‘유학생 유치센터’를 발족했으며, 이번에 개원한 한국교육원에도 설치했다. 1. [시애틀한국교육원] 폐원 역사를 딛고 동포사회의 성원으로 재개설 시애틀이 위치한 서북미 지역은 18만 명(2023년 기준)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일찍부터 한국교육원을 통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1989년에 시애틀한국교육원을 개설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재외기관 구조조정으로 폐원했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2025년 교원 해외파견 사업 단기 해외교육봉사’ 참가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원 해외파견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원조 및 예비교원들의 국제화 교육 역량 신장을 위해 2016년부터 이어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해 1,300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네팔·베트남·라오스·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등 24개국에서 수학, 과학, 정보기술(ICT),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며 케이 에듀(K-Edu)를 전파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개발 협력 분야에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보다 규모를 늘려(8개→11개) 총 11개 대학을 모집한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자율전공 확대 등 융합 흐름을 반영하여 단일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형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참여 대학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5월 중 서류·대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포탈뉴스통신) 행복청은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 2시간 내외 접근’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 연장 165km 규모의 광역도로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오송KTX역, 정안IC, 대전 반석역 등을 연결하는 12개 노선(총 90km)을 개통 완료했다. 현재는 ▲행복도시~공주3구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한 시공과 ▲행복도시 동측 우회도로 ▲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방사형 형태의 광역도로망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새로운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혼잡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광역BRT 노선 증가에 따라 그 간 도로 위주 사업을 넘어 철도 및 BRT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보다 입체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포탈뉴스통신)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임실호국원에 2만기 규모의 제3충령당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28일 준공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충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35,950여 명의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으며, 현재 960여 기의 안장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지속적인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제3충령당을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2,317제곱미터(㎡, 9,793평)에 국비 216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충령당이 완공됨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봉안 묘역과 제1·제2충령당 등 총 5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되어 호남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활한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남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보라매공원 내)을 찾아 산업재해근로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넋을 추모하기 위한 참배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시행 2025. 1. 1.)되어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 그 첫해를 맞이한 것이다. 이날 위령탑 참배는 헌화와 묵념을 통해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들의 넋을 기리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의원, 김형동 의원을 비롯하여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등 산재근로자단체장들과 노·사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고용노동부는 이어진 기념식에서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 및 산재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선 유공자 13명에게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장관 표창 10점의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우 공존직업재활센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28일 14시 강원도 홍천군청에서 '홍천군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신영재 홍천군수,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홍천군, 홍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사회복지관, 병원, 노인회, 상인회, 이장 협의회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37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취약계층 이웃 가정방문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활동 참여자들은 향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홍천군의 ‘생명지킴이’로 활동에 나선다. 생명지킴이는 주변 이웃의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K-글로벌모펀드(가칭 K-VCC)’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26년까지 펀드 조성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벤처투자는 싱가포르에 법인이 아닌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글로벌펀드 관리와 운영, 한국 벤처·스타트업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이번 법인설립은 작년 10월 발표한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에 2026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K-글로벌모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2020년 VCC제도를 도입하여 VCC펀드에 대해 투자이익과 배당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내 565개의 펀드 운용사가 1,029개의 VCC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설립할 ‘K-글로벌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이 펀드운용사(GP)로서 VCC펀드를 만들어 국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글로벌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산불 이재민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임시대피시설에서 집단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는 길안중학교와 백자리경로당을 찾아 이재민 건강 돌봄 실태를 확인하고,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재민에게 안전한 식음료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상북도와 협력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부터 특별기동반(22개 보건소)을 가동해 산불 피해지역과 이재민 대피·임시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방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8일 오전, 홍보의 새바람을 일으킬 젊은 감각 엠제트(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를 발족했다. 홍보 영벤져스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농식품 정책과 기관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젊은 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농관원이 젊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짧은 형태의 동영상과 시각적인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누리소통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난해 78.2%였던 기관 인지도를 80.0%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영벤져스 발대식과 함께 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기획력과 촬영 및 편집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농관원이 홍보 역량을 키워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과 더불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국민 홍보 활동으로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젊은 감성으로 똘똘 뭉친 영벤져스의 새바람으로 국민이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소통해 나가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2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