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지침서(가이드라인)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하여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23종),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7종)의 기준 및 시험방법,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SPF) 닭의 요건, 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되어 왔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농업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농협 현금 봉투에 원산지 표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NH농협 및 지역 농축협 5,957개소에서 사용하는 현금 봉투 2종(소형, 대형)에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유통 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하는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번 현금 봉투를 활용한 전국적인 원산지 표시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촌사랑상품권 봉투에도 공익광고를 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 2,247개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이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행안부),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하여 홍보 중에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농
(포탈뉴스통신) 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충무공 탄신일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位)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位) 프로젝트는 사람(人)을 세워(立)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했던 해양경찰청 위(WE)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WE)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서울에서 한-영 디지털 분야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종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23년 체결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및 핵심기술의 국제규범(표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 9월부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선진국 정부와 수행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 발전경험을 전수하는데 집중해 왔던 지식공유사업(KSP)으로서는 그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연구주제도 과거의 우리 경험이 아닌 최근 국제적 현안이자 미래 주제인 인공지능(AI), 양자 연산(Quantum computing), 반도체 분야로 확대됐으며, 수행방식도 정책자문을 넘어서 세부 협력 분야ㆍ방법 모색을 위한 양국 간 공동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종료보고회 또한 정책 자문을 구하는 협력 대상국에서 이루어지던 관행과 달리, 지난 3월 21일 영국 런던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도 연속 개최함으로써 디지털 분야의 양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및 학계 등에서 폭넓게 연구결과를
(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025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를 발간했다. 의료 이용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2015~2020년까지 6년간 농업인(연간 약 160만 명)과 비농업인(연간 약 380만 명)의 건강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질환별 유병률, 질환별 의료비용 등을 그래프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환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상세히 비교했고, 주요 질환별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 이용 부담 정도를 살펴봤다. 농업인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은 사고‧중독,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질환에서 비농업인보다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농업인이 겪고 있는 주요 질환을 관리하거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 책은 농업인 건강과 업무상 질환 현황에 관심 있는 관계 기관, 농업인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과 농
(포탈뉴스통신) 우리나라 주요 약용작물 중 하나인 지황은 경옥고, 쌍화탕의 주원료로, 재배면적이 100헥타르(ha), 한 해 생산량이 622톤(2023년 기준)에 달한다. 농촌진흥청은 지황 재배 과정 중 노동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아주심기(정식)를 기계화하기 위해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황 재배 농가에서 기계화 기술 현장 적용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에는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연구진, 지자체 담당자, 아주심기 기기(정식기) 생산업체 등 약 30명이 참여해 지황 모종을 기계로 심는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실용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지황은 본밭에 씨뿌리(종근) 하나하나를 손으로 심어 키우는데, 작업이 고되고 싹 트는 비율(출아율)도 70% 이하로 낮다. 지황 재배 과정 중 밭 갈기와 수확 작업을 기계화하고 있지만, 파종과 아주심기 단계의 기계화는 그간 진척이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기계 아주심기(정식)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황 육묘 규격을 확립하고, 표준 모종판과 상토 비율을 설정하는 공정육묘 시스템을 개발했다. 씨뿌리(종근) 규격은 길이 2c
(포탈뉴스통신) A 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2025년 봄철 평온한 일상을 위한'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평소 봄 행락철은 국민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별 축제⋅행사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와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땅꺼짐(싱크홀) 등 계속되는 재난 위험과 함께 6월초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추석⋅설 명절 등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례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연휴와 선거⋅재난 대비, 그리고 최근 발생한 봉천동 방화 사건 및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이 전 기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번 일주일 동안 사전 준비기간을 갖고, 치안 여건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되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주)의 주소도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포탈뉴스통신)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원주시의 읍·면·동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 30일 강릉시 연곡면사무소, 5월 1일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월 28일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 분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윤석열 쌈짓돈으로 불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올 2월 예비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로,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라며 경제 기획‧정책을 총괄하던 예전의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이관하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벤처, 정보통신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종여성이 커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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