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포탈뉴스통신) 평택 북부지역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도로개설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평택시 갑 지역구 관련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모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투입된다. 먼저 진위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지원된다. 하북리 59번지 일원은 현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방비 부족분이 해소되면서, 건물 철거와 교차로 정비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99억 7,000만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브레인시티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과 연계되는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철괴동 359-5번지 일원에 약 19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특별
(포탈뉴스통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직업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그 전문성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교·통일 분야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캄보디아 사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홍 의원은 ▲외교장관 공관 졸속 이전 ▲이종섭 前 호주대사 기획귀국 의혹 ▲영부인만을 위한 외교부·대통령실 의전 인력의 비정상적 증원 등 그동안 단순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수치와 문서들로 확인해 밝혀냈고 ▲통일부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의 비정상적 배분행태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발간자료의 각종 오류 등을 지적하며 이념에만 매몰됐던 전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홍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협상을 추진할 것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이 17일, 2025년도 하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삼거리 보행육교 설치공사 9억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등 2건이다. 먼저 천안삼거리 보행 육교 설치공사는 기존 육교가 철거돼 인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최소 2번 이상 차량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행 육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로 확보된 9억 등 총 30억 원이 투입돼 2026년 3월부터 9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천안삼거리 공원, 천안박물관 등 시설이용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병천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00번 버스노선이 확장됨에 따라 버스 회차 공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 3억 등 총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nb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6일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난 2023년 배준영 국회의원이 개최한 실무간담회와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용 당시 인천경제청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에게 직접 요청해 확정 지은 사업이다. 경제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사후관리를 중구청에서 맡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정리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당초 빠른 착공이 기대됐으나, 구조안전성 점검과 설계용역 변경 등으로 16일 기공식 이후 18일 착공을 앞두게 된 상황이다. 18일 착공을 시작으로 운서역 2번 출구에는 상하행 방향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그간 운서역은 이용객 특성상 공항 이용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만큼, 지역 주민 및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포탈뉴스통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面)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인 동(洞)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0.2 미만)로 분류됐다. 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0.2~0.5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 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 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 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에 국산 ‘알디에이(RDA)승용마’ 2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해 온 생활승마용 승용마가 공공안전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첫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는 조마삭(원형 운동), 소음 등 외부 자극 대응 능력, 복종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업무에 적합한 개체를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한 알디에이(RDA)승용마는 관광지 순찰, 교통질서 계도, 지역 안전 확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을 접목해 개발한 국산 승용마다. 체고는 145∼150㎝로 유소년·여성 승마인도 쉽게 탈 수 있도록 했다. 털색은 승마인 선호도가 높은 흑색 및 흑백얼루기 털색 계통으로 고정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분양을 계기로 공공 현장에서의 알디에이(RDA)승용마 운용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도심 소음, 군중 반응, 순찰 환경 등 다양한 현장 상황에 반응하는 말의 행동
(포탈뉴스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총 16억 원(포천시 8억 원, 가평군 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 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5억 원, △가평군 북면 목동리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포천시 창수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로 어르신 여가·건강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예산 확보가 요구됐는데,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예산은 김용태 국회의원이 상반기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데 이어 5억 원을 추가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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