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영덕 육군 이등중사와 몽클라르 프랑스 육군 중령을 ‘2026년 5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인 김영덕 이등중사는 1952년 3월 육군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6연대 제11중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제8사단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계곡 일대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고, 김영덕 이등중사는 1952년 9월, 812고지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전공을 세웠다. 1953년 5월, 제8사단은 수도고지·지형능선에 배치되어 중공군과 치열한 쟁탈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영덕 이등중사는 고지 공격 중 적의 총탄에 다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복으로 적의 기관총 진지까지 접근해 총안구(총구멍)로 수류탄을 밀어 넣었다. 용감한 공격으로 적 진지 폭파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김영덕 이등중사도 함께 전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혁혁한 전공을 기리기 위해 이등중사로 1계급 특진(전투 당시 하사)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몽클라르 중령(Ralph Monclar)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각종 무공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이재유(2006년 독립장), 김사국(2002년 애족장), 강주룡(2007년 애족장) 선생을 ‘2026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유(1905~1944) 선생은 도쿄 유학 중 노동운동에 참여하며 한국인 노동자 단체 조직 및 민족 독립과 노동권 신장을 모색했으며, 서울에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하여 노동자·농민 단체 조직, 독서회를 통한 학생운동 지도 등 독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재유 선생은 반복된 체포와 옥고에도 전향을 거부하다 1944년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김사국(1895~1926) 선생은 1919년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준비하다 검거되어 복역했으며, 출옥 후에는 활발하게 청년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일본을 오가며 노동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 김사국 선생은 간도에서 대성중학교 부설 동양학원을 설립한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도피, 만주 닝구타(寧古塔)에서 대동학원을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에도 헌신했으며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 대상에 따른 종류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연도(2026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검역탐지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탐지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연령(8~9세)이 되면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한 탐지견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 탐지견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민간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탐지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한된 접근 기회 등으로 입양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항공사, 리조트 등 민간과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재 리조트(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며 숙박과 식사, 이동 버스(김포공항 출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탐지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5~9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수면활동(오리배, 수상스키 등)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21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복이음 전용 플랫폼’ 사용 안내 및 고도화 방향 공유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조사 시 사무실 밖에서도 단말기(태블릿)를 활용해 대상자 정보 조회, 상담 기록 등록, 요금 감면 신청 등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행정 전용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구축된 전용 플랫폼의 이용 방법과 향후 앱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최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소의 제약 없는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모바일 행복이음’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전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강화했다. 먼저, 기기의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하나의 단말기를 부서원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의 사용자 변경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지자체의 기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용자별 책임 추적성을
(포탈뉴스통신)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포탈뉴스통신)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진단 및 처방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지·필·공 AX를
(포탈뉴스통신) 동포의 국내 정착 도우미 ‘동포체류지원센터’1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4월 30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동포 지원단체들의 추가지정 요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이민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4개 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추가 선정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새롭게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신규 센터는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동포 비자 등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정착지원, 국민과 동포가 상생할 수 있는 동포 인식개선 사업, 동포의 한국어 능력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은 21일 고려인 역사와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교육,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글로벌센터’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 를 일부 개선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
(포탈뉴스통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노동절을 맞아 2025년 11월 ‘제16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총 22명을 초청해 소통과 휴식을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남 여수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숙박과 만찬, 조찬을 무료로 지원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는 지난해 9월 ‘한옥호텔 오동재’와 건설근로자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행사에서는 한옥호텔 힐링 스테이와 노동절 기념 소통 간담회가 진행되며, 향일암 관광과 오동도 힐링 투어, 여수 야경 크루즈 투어도 마련됐다. 공제회는 근로자와 가족이 휴식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제회가 지속해 온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행사’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공제회는 지난해 전국 권역별 현장 방문, 삼복더위 극복 행사, 인력시장 구직자 격려, 청년 훈련생 소통 등 총 16회에 걸쳐
(포탈뉴스통신) 한국잡월드가 성균관대학교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한국잡월드의 운영에 반영하고,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한국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한 뒤, 조별로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주어진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과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두 가지로, 참여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거쳐 한국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춘 실행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유휴 공간 단기 활용 전략 △기업 참여형 축제 등 협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두 번째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한국잡월드의 정체성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 텔링형 메뉴 등 다각도 방안이 나왔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한국잡월드 임직원이 참석해 각 기획안에 대한 현업 관점의 의견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한국잡월드는 학교 단체 고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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