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소비’는 벌집 기초에 꿀벌이 밀랍으로 만든 벌집, ‘계상’은 단을 쌓아서 벌통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벌통을 뜻한다. 이렇듯 단어만 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양봉 용어를 쉽게 고쳐 쓰고자 추진한 표준화 작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 결과, 1차 발굴해 순화한 단어 16개를 공개했다. 국내 양봉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도입된 탓에 일본식 한자나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관련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양봉 용어들은 음과 뜻이 서로 맞지 않고, 단어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일반 국민이 양봉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6월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를 비롯해 대학, 국립국어원 추천 전문가 등으로 ‘양봉 용어집 발간을 위한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양봉 용어 표준화 당위성을 협의하고, 200개 이상의 단어를 선정해 관련 문헌을 조사한 후 뜻을 새로이 정리했다. 또한, 발굴한 용어 중 표준화가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전통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 지자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 전통문화는 보존하고 계승할 중요한 문화자원이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우리의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문화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전통문화 확산을 통해 한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최근 소비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박물관문화상품(뮷즈) 등도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행사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수익금 93백만원(2년간 누적 1억8천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시작하여 2년째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는 공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진행했으며,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해외 취약계층 아동 후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도 전국의 직장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등 196개소에서 15,176명의 보육아동과 교직원이 참여해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12월 13일 개최된 '2024 직장어린이집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3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행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약 1,3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2023년 기준 93.1%의 의무 이행률을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를 분석하여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신규 포함했다. 전체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12개), ‘휴가 사용기간 증가’(10개), ‘유연근무 도입률’(10개)이 증가하며 ‘일’ 영역 점수가 0.5점 증가했다. ‘일·생활 균형 관련 홍보·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이 증가(10개)하여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도 1.4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인천,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점을 포함할 경우, 인천, 충남, 경기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위 세종(전년 3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을 보여 ‘제도’ 영역 2위, ‘지자체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2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4점을 우수 서비스 신상품 후보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서비스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24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 이에 창의성,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실제 조달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내·외부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점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임대서비스(최우수) △정기 수목관리 서비스(우수) △공공기관 법무서비스(장려) △보안문서 파쇄서비스(장려)다. 해당 수상작들은 2025년부터 서비스 신상품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수상작 외에도 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확인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서비스 상품을 지속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으며, &nbs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신규 참여대학을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대학을 비기술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정규모는 총 6개 대학 내외로,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학은 로컬 창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으며,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로컬 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과정’과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창업 동아리 등 ‘비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디자인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로컬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합세미나 및 성과공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 모델 고도화와 상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벤처확인기업 40,081개사와 소셜벤처기업 2,67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4,958개사가 증가(14.1%)한 40,081개사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4%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SW개발 12.8%,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9.0%, 기계 7.3% 순이었으며, 평균 업력은 10.8년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이 43.0%로 나타났다. 2023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약 93.5만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6만명보다 18.9만여 명 상회했으며,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재계 기준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4.6%로 대기업의 2.6배, 중견기업의 4.2배, 중소기업의 5.8배에 달해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과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천여만 원, 52%), 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 원, 7%), 복지(8천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포탈뉴스통신)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또는 한국어촌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1km x 1km)로 격자화(약 41만 개)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실시간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 방법으로 국세상담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방식으로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세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신고기간 등에는 손말이음중계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사 연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2024년 전담 상담요원을 확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했다. 2023년 6월 국세상담센터는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한 전용 연결경로(Direct Access)를 126번 국세상담 시스템에 설치했고, 2024년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전담 상담요원을 대폭 증원(2명-39명)하여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응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국세상담 서비스보다 높은 응답률로 원활히 제공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원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곧 도래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12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년 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적에 나섰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과), 수배 관서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며 피의자 검거를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기존 식약처 발간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총 4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4종의 국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검토 및 각국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UNODC는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식약처와 UNODC는 2023년 9월, 국내외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강석연 평가원장은 “이번 UNODC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최초로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류 안전관리와 마약류 중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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