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남대학교 교수·학생·교직원·동문이 5·18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규정하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2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구성원단체(교수·학생·교직원·졸업생)는 이날 오후 2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앞에서 '5·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동참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의 개헌안 의결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헌법과 헌법 전문의 의미를 짚으며, 이번 개헌의 본질을 ‘정체성의 복원’으로 규정했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원칙을 제시하는 규범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원칙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밝히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설명하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헌법 전문이 1987년 개정 당시의 역사적 한계로 인해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헌은 그 미완의 과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포탈뉴스통신)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용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의 통과로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03개 전통시장과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점포 32만 201개 중 빈 점포는 3만 6,224개에 달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빈 점포는 전통시장에 2만 4,247개로 가장 많았고 상점가의 경우 9,381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2,596개에 달하지만, 현행 법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고객안내시설 등 설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매장,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대전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18일 정개특위와 본회의 합의 및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세종시특별법 준비 및 발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 후에 입법 미비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긴급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23일 본회의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했었다. 지난 20일 법안을 긴급 발의했고, 김종민의원실에서는 오전 의안과 접수 후에 행안위, 정개특위 행정실 및 전문위원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
(포탈뉴스통신) 경주시 물정화 기술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본격화됐다. 경주시는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기업 ‘페룸다 티르타 알 반타니 카부파텐 세랑’과 상하수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페룸다 티르타 알 반타니 카부파텐 세랑’은 인도네시아 반튼주 세랑 지역에서 약 30만가구 160만명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특히 ‘TOP CEO BUMD(우수 지방공기업)’를 2024년과 2025년 연속 수상하며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2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상하수도 처리기술 협력과 서비스 지원,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자체 개발한 급속수처리기술(GJ-R)과 하수고도처리기술(GK-SBR)을 바탕으로 기술 지원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세랑 공기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부지 제공 등을 담당한다. 이날 협약에 앞서 양 기관 관계자들은 경주시 물정화 장치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을 견학하며 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세랑 지역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이 23일 군청에서 읍면 통합돌봄 담당팀장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방향 공유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읍면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주요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읍면의 역할과 실무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현장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주군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문의료, 일상생활통합돌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읍면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읍면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이 23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축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공학의 전문가인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대표되는 수축사회에 대응해 기존의 확장 중심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공간 재편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 교수는 수축사회에 따른 도시 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한 각종 국내외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시대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앞으로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도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무 역량을 높을 수 있는 다양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이 군청사의 고질적인 불편사항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증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비둘기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사 주차장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군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새롭게 증축되는 주차시설 ‘울주 그라운드스케이프(Ulju Groundscape)’는 총 사업비 403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1만2천㎡ 규모로 건립되며, 주차 공간 415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특히 단순한 차량 수용 공간 확보를 넘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울주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성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7일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착수보고회 이후 오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
(포탈뉴스통신)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제·금융 이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찾아가는 재정캠프’를 운영한다.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 경제·금융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3일부터 오는 7월까지 1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학생 맞춤형 재정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 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보드게임을 통해 예산으로 공공시설을 구성하고 세금 쓰임, 재정 운영 등을 배우게 된다. 학생 참여 지도를 맡은 광주남초등학교 정진영 교사는 “소비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험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정부의 역할과 경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경제·금융교육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포탈뉴스통신) 올해 광주 초등학교 교원 449명이 수업 공유로 전문성을 키우는 ‘동학년 수업살이’에 참여한다. ‘동학년 수업살이’는 현장 교사들이 주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공개·공유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연구 중심 프로젝트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수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들은 수업 공유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업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초등 동학년 수업살이 참여 교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동학년 수업살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과정 및 동학년 수업살이 운영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분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리뉴얼된 광주형 수업 자료·사례 공유 플랫폼 ‘다모다’와 교원 연구 공간 ‘교사성장마루’를 활용해 수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하고, 교사 주도의 연구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농성초 이은총 교사는 “
(포탈뉴스통신) 동해시는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체육대회(D-25)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D-50)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 주재로 담당 부서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준비 현황과 협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폐회식 운영 준비를 비롯해 교통 주차 대책, 안전관리 및 응급 의료 지원, 숙박업소 위생 점검, 시가지 환경 정비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민체전 개최 전 관내 주요 도로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방문객이 많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대회 개최 전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사항 이
(포탈뉴스통신) 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국제교류 운영교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와 컨설팅 신청 방법, 운영상 유의 사항 안내, 우수학교 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교원들은 국제교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받고 다양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상호 협력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학교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글로벌교육추진단’을 운영해 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국제교류 운영을 돕고, 방문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국제
(포탈뉴스통신) 경북교육청은 6월 말까지 20회에 걸쳐 교육특구 시범지역과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특구 및 미래교육지구 운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특구 시범지역과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지역 교육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 중이다. 경북에는 포항․경주․김천 등 15개 지역이 교육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운영하는 경북교육청 정책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경주시와 안동시․구미시 등 8개 지역은 교육특구와 미래교육지구가 동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보건소와 지역 장애인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동구보건소는 4월 23일 2026년 제1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를 열고, 보건소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기반의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장애인 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및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으로 실무 중심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여 기관들은 재가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별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동구보건소 박수환 보건소장은 “협의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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